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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사업자 -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법적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2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등 투자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빠르게 상승하였고 국내4대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이60조원 규모로 증가했다.지난9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가 마감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4대 거래소만 원화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이 과정에서4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건주|2021-11-02

[행정][하도급거래]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일 공공공사 하도급거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그러나 여전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과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조달청은…

이건주|2021-11-02

[칼럼 & 이슈][보이스피싱] 금융회사 자체 상시 점검 실시 등 적극적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보이스피싱 예방 강화’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5천억 원에서 최대1조 원 이상 발생…

이건주|2021-10-29

[행정][군산형일자리] 군산형일자리 성공과 미래차 인력양성 만전 기하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8일 군산 시립도서관 드림홀에서<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군산형일자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과 군산시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군산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이를 바탕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2월 정부 상생형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군산형일자리는 …

이건주|2021-10-29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

이건주|2021-10-28

[행정][인권위 검찰고발] 인권위 검찰 고발 사건 중 34% 기소및 처벌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12건으로34%의 비중을 차지했고,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1건,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

이건주|2021-10-27

[행정][국가인권위원회] 지난 3년간 조사 처리한 사건 각하율 63.2% - 구제 조치 인용률 7%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2018~2020년 사건 조사·처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3년간 처리한 사건의 각하율은 평균63.2%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임오경 의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관련 신고접수된 사건10건 중6건은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산하 조사기관4곳(국민권익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평균 각하율20.7%보다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건주|2021-10-27

[여의도풍향계][우주자원 개발] 민간주도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6일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변화로 1967년 이래 지속되어 온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UN 우주조약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에 대해서 국내법을 통해 그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일본은 같은 흐름…

이건주|2021-10-26

[행정][과학기술정책] 대선 후보 과학기술 공약 준비 79% 부정평가 - 국가 미래걸린 과학 어디에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한<과학기술 관련 기업CEO등 임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지난2달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CEO를 포함한 기업 경영진200여명을 대상으로 했으며,총4개 항목▲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문재인 정부 및 역대 정부 과학기술정책 평가▲대선과정의 과학기술정책 평가▲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로 진행됐…

이건주|2021-10-26

[사회문화][이륜차 사고] 배달 주문 증가 이륜차 사고 적극적 단속 필요 - 무인단속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륜차 사고에 대해“코로나 시국에서 배달 주문 증가로 인해 이륜차 사고는2019년 대비 증가했고,전체 교통사고 대비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지만,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 전체217,148건의 교통사고 중 이륜차는17,611건으로8.1%를 기록했고, 2019년에229,600건 중20.898건으로9.1%를 기록했다.코로나가 시…

이건주|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