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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의료사고] 피해자 목소리 직접 듣는다 -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 직접 호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수술실CCTV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사진=박주민 의원] ‘수술실CCTV설치,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CCTV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이건주|2021-06-21

[칼럼 & 이슈][북한 해커 추정] 핵연료 원천기술 보유 한국원자력연구원 서버 뚫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연구원은‘VPN*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IP가VPN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킴수키’로 추정되는IP를 통해 해킹당했다.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

이건주|2021-06-18

[칼럼 & 이슈][얀센 백신 예약률] 선착순마저 소득순 사회 - 서울 가장 높고 경북 가장 낮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온라인 선착순으로30대 이상 민방위,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6월1일 하루만에89만명 전회분이 마감된 이번 예약에서,서울은30대 남성 인구대비 예약률29.8%를 기록해 가장 낮은 경북(20.3%)에 비해9.5%p높았다.또한 지역별 백신예약률 격차가 소득,학력,숙련도 수준과 뚜렷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선착순 방식조차도 불평등과 자유로울…

이건주|2021-06-18

[칼럼 & 이슈][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이건주|2021-06-17

[의정][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타투업법」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이어“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세계적으로 으뜸인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

이건주|2021-06-16

[행정][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 실질적 보호 - 구조금 상한 대폭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6일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구조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로 인해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서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구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피해자나 유족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상 위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무자력인 경우 사실상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없는데,국가가 …

이건주|2021-06-16

[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이건주|2021-06-16

[칼럼 & 이슈][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건주|2021-06-15

[사회문화][촉법소년] 형사처벌 못하는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10세 이상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8,615명으로2015년(6,551명)에 비해31.5%가 늘었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

이건주|2021-06-14

[의정][가상자산업법]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입법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오는14일 건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국회입법조사처,뉴스핌이 공동주최하고,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 이정엽 회장이,발제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입법조사관이 맡을 예정이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시세와 거래가 급증하는 등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시세조종,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유사수신 등…

이건주|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