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군인 사망]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 구분 - 의무복무중 발생한 모든 사망 순직자 추정해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한다. 전사자 기준은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고 순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순직Ⅰ·Ⅱ·Ⅲ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사와 순직에 해당…

이건주|2021-04-25

[행정][정부 평가] 정부의 엉터리 ESG 평가지표 - 온실가스 배출 1위 포스코 산자부 K-ESG 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부가 내놓은 기업들의ESG(환경 사회 지배구조)평가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날 선 비판이 나왔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산자부 산하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의 지난해12월‘기업ESG실태조사 및 분석’최종보고서에 따르면,포스코는 생산성본부가 용역 개발한‘K-ESG’평가 점수에서61.08점으로 최상위 등급인A등급,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사회’부문에서21.30점으로 역시A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는 연간8천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12%…

이건주|2021-04-23

[사회문화][이륜차 교통사고]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 - 2년 새 26%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3년간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2018년1만7,611건,△2019년2만898건,△2020년2만2,258건으로 이는 한 해 평균 약2만 건 정도 발생했으며,또 지난2년 새26%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아울러△부상자는21,621명(2018년)→2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으며,△사망자는537…

이건주|2021-04-23

[행정][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

이건주|2021-04-20

[칼럼 & 이슈][리얼돌 체험방] 청소년유해업소의 기준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

이건주|2021-04-20

[사회문화][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

이건주|2021-04-19

[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이건주|2021-04-18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

이건주|2021-04-16

[사회문화][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14일 연명으로 작성한‘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안,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8호선을 …

이건주|2021-04-15

[사회문화][군 복무경력] 군필자 호봉이나 임금 - 승진심사 군 경력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5일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필 직원의 군 복무기간을 인정토록 하고 특히,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올해 초,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

이건주|202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