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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지난2월 국가인권위원회가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

이건주|2020-11-19

[사회문화][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300m가 떨어진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이건주|2020-11-15

[사회문화][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

이건주|2020-11-10

[사회문화][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 - 민주적 조합원 관리는 협동조합 기본정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6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하는 농협중앙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1,118명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293명이 참여해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이다.이에 대해대의원을배출하지 못한 조합은 중앙회의 여러 사업에서 소외된다는현장의불만이많고 일부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직선제로 운영되었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은권한 집중으로 인한 …

이건주|2020-11-06

[칼럼 & 이슈][대리수술 근절] 대리수술 형법상 사기죄 적용 아닌 -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와 별개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

이건주|2020-11-05

[행정][산업위기지역] 산업성장기반 유지 위해 기업 투자유치 정부가 지원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4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의「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을 신설 및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지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산업위기지역은 특정 산업의 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지난2018년4월 한국GM의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지정된 군산을 시작으로 울산 동구,…

이건주|2020-11-04

[칼럼 & 이슈][전국민 세금폭탄] 종부세 한국 이외 프랑스 유일 - 실질세율은 한국 절반수준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실시에 따른 재산세·종부세등의 납세의무자 수 및 납부금액 변동은 물론이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기초연금 수급자 변화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월 27일 국토부가 진행한 공청회는 물론이고, 정부 발표에서도 빠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부과, 기초…

이건주|2020-11-03

[사회문화][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마약류 사범은68,910명이었으며,검거된 마약류 사범은2019년16,044명으로2015년(11,916명)대비 약3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15년~19년)총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68,910명이 단속되었고,그중10대 마약류 사범은2015년128명에서2019년239명으로 약86.7%증가한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1-02

[사회문화][청소년 대상 성범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꾸준히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최근4년간(16년~19년)총2,395건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622건으로2016년(549건)대비13.3%증가한 것으로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드러났다.그중 강간‧강제추행 사건은2016년481건(87.6%), 2017년520건(87.8%), 2018년546건(86.4%), 2019년530건(85.2%)으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여아를 포함한 여성 성범죄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해 …

이건주|2020-10-30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군·경·소방과 비상대비 4자 화상회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은 10월 29일 오전 2020년 국회 비상대비태세 훈련 상황보고를 주재하고 국회 통합방호 지원기관장인 군부대 대대장, 영등포경찰서장, 영등포소방서장과 4자 화상회의를 실시하였다.올해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상황관리에 전념하기 위해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상대비태세 훈련은 10. 28(수)부터 10. 30(금)까지 3일간 진행되며, 국회는 자체계획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필요최소인원만을 대상으로 비상대비태세 전환 훈련,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이건주|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