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핵심기술과 첨단전략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발의한 법안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두 법안은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 벌금 최대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첨단전략기술의 경우엔 현행 벌금 최대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또, 해외유출 신고 장려를 위해 신고자 포상금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했다. 조 의원은 “기술안보가 곧 경제안보인 시대”라면서 “산업스파이로 인해 국가기술이 유출됨에도 우리나라 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선고율은 44%로 높다.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5년 또는 벌금 최대 500만달러가 부과된다”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째 동일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산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해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기업·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조700억원 늘었으며, 이에 따라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작년 국세 중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근로소득세 수입만 늘어나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높다. 현행법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이 130만원인데, 이 기준은 20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다.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 상향하고, 또한 총급여액의 각 구간별 공제한도도 물가 상승에 맞춰 상향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감세정책이 조세의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윤석열정부의 자산소득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뿐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더 나은 청년의 삶을 위한 공론장으로 ‘2024 청년정책 평가와 과제’에 대해 논한다.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주거와 일자리 측면에서 청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최대석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민세진 경제사회연구원 경제센터장이 “청년정책의 당위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민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청년 개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리한 거시적 경제 변화 속에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생애주기 상 청년기가 갖는 독자적 의미가 있으므로 청년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에 대한 단순한 지원이 아닌, 성인으로서의 자립 능력을 육성하는 한편, 사실상 초기 생산가능인구의 사회 진입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세분화된 연령집단에 대한 청년 미래역량 및 일자리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패널토론에는 “청년이 바라는 청년정책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은 2030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좌장은 김소양 경제사회연구원 미래센터장이며, 패널은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 김지운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서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토론에서는 더 나은 청년 거버넌스를 위해 청년 소통 창구의 확대와 함께 청년 미래역량 강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세대가 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내고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청년정책들이 다뤄지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 제안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0일 장지동·초월읍 일원이 총사업비 72억원의 ‘2024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소 의원은 “장지동, 초월읍 일원은 2022년 6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신규착수 지구 선정으로 광주시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형평수 주택을 중소형 평형 2개로 바꾸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동의율까지 높일 수 있는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20일 대표발의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조특법 개정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분당 지역의 인구 구성을 언급한 후 “어르신들이 대형 평수에서 두 분만 사는 경우도 다수 목격할 수 있고, 이 분들의 상당수가 이번 신도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의율 확보”라고 말한 뒤 “변화하는 주거 트렌드에 부합하고 재건축 사업의 동의율을 높이면서 양질의 국민주택을 보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건축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3법중 첫 번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으로 현행 도정법상 1＋1 입주권을 통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택 규모’ 60㎡ 이하를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로 상향시켜 소유자도 양질의 주택을 두 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 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2주택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 입주권으로 늘어나게 된 2주택 중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산정되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중과세를 피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이 세 가지 법이 통과되면 ‘1+1’입주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우려하는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며 1기 신도시 지역의 재건축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금리 인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고, 농수산물 가격 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서는 금융 이자와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면서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2023년 전국 소매 판매는 2022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하며, 소비 감소를 뜻한다. 끝으로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정부의 물가관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기어코 절벽 아래로 떠밀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다 밝혔다. 이하 발언내용 [사진=유동수 의원] 윤석열정부의 국가R&D 삭감에 국내외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 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별로 많게는 80%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R&D 예산삭감입니까? 이공계 현장연구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유명 공대에서 로봇공학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은 작년 12월 220만원에서 반토막 난 120만원을 1월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AI) 박사과정 연구원도 올해 월급이 작년의 절반이 됐습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올해 R&D예산 삭감액은 서울대 315억원, 카이스트 349억원, 연세대 90억원, 고려대 105억원, 포스텍은 57억원 등입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고,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환경이 척박해져 우수인력 해외유출, 대학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R&D로 기술력을 키우려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섬유가공 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염색자동화로 일본 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R&D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를 지원하는 공공 연구기관도 예산이 최대 80%까지 깎여 ‘사실상 멘붕 상태’라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땅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력과 인적자원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R&D 예산삭감이 과학기술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민 총생산 대비 연구비 투자가 세계 최대라 자랑하지만, 규모가 30조원에 그친다. 하버드대만 해도 50조가 넘는다. 300조로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것마저 깎았다”고 윤석열정부에 작심발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R&D를 강화했다며 예산삭감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이 아니라, 국내 R&D 연구 여건부터 개선하십시오. R&D 예산 복원을 위한 추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제1심)의 경우 2018년 32,103건에서 2023년 51,27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도 2018년 9,257건에서 2023년 13,317건으로 증가했다. 홍 의원은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 통과한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지난 2015년 6월에 발의, 2016년 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은 ①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②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자, ③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거나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②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시키거나, ③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변조,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신고할테면 신고하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서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6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검단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원당, 불로 역사가 반영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신동근 의원] 신 의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편파적인 서울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지역 주민의 불안이 큰 상황이다”며, “특히 원당역과 불로역이 일방적으로 제외된 조정안을 보면, 인천시가 수년간 논의해온 사업임에도 특별한 전략도,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원당동과 불로동은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검단신도시 교통편의와 검단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원당역, 불로역이 추가돼야 한다"며, “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등을 포함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 아닌 서북부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 당사자인 인천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원당, 불로 등 추가역사 설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광위와 논의 중에 있다”며, “대광위(안)은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 계속 검토하기로 한 만큼 최종 확정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와 김포시는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사업의 노선을 두고 의견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신동근 의원은 지난 2일에도 원당역과 불로역을 추가한 노선안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대광위에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