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비트와 빗썸은 해당 프로젝트와 코인에 대해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닥사는 유의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에 대해 가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방임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민 의원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무원칙한 조치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8일 국회 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닥사의 무원칙한 유의종목 지정 행태, 버거코인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을 찾을 예정이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 사업을 1월 5일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나 장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마포 신규소각장 예타면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질의를 했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심의가 또 연기되었다. 기재부는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서울시의 해명으로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 토양오염조사와 다른 기준치 이상의 불소 검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의 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공익감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소각시설이 존재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내구연한이 지난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유로, 순환경제 활성화라는 정부의 상위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상충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세운다. 장 의원은 기재부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정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는 등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상충된다면 재조사 결과를 확인·검증한 뒤에 예타면제 심의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익감사가 기각된 것은 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판단이지 입지선정 과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즉 감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이다. 이는 장혜영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편 ▲소각시설의 수명 연장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정부가 자원순환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규모 소각장을 전국 각지에 건설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소각장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서울 인구가 과대추정되었다는 문제도 있다. 제 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상 2027년 서울 인구는 941만명이었는데,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959만명으로 18만명을 근거 없이 늘려 인용한다. 인구증가에 근거하여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을 더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인구 과대추정으로 뒷받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심사과는 이러한 판단을 서울시와 환경부와 상의하여 진행하였는데, 중립적이거나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청취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공익감사 기각의 의미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예타면제를 강행하는 것은 사업 추진 부서의 입장에 기재부가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며 “서울시 조사와는 달리 불소는 초과 검출됐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문제투성이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는 기습적 예타면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이라며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지자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 A씨는 이공계 학생들의 기술 관련 학과 진학률이 낮아지고, 상위권 인재가 의대로 쏠리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3학년도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등 반도체 계약학과에서 정시 모집 인원의 150%를 넘는 학생이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업계 등은 이들 대다수가 의대로 진학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양 대표는 "국립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원의 초봉이 3,000만원, 평균 연봉이 9,500만원 정도"라며 "의사 평균 연봉이 2억 3,000만원에 달한다. 과학 기술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첨단 산업계는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31년까지 약 5만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첨단 기술 인재에 스톡옵션을 부여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 감면, 지역 인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학생 B씨는 첨단 기술 분야로 이공계 인재들의 유입을 늘리는 방안을 물었다. 양 대표는 "1970~1980년대엔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통해 과학 기술 인력의 수요와 공급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인력을 양성했다"며 "‘신 범국민 과학화 운동’을 다시 시작해, 첨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공계 인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다"며 "대세 기술, 필연 산업에 집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좋은 일자리를 양산해야 한다. 지역 발전도 함께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C씨는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 속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양 대표는 "대한민국은 미국 반도체 하우스의 세입자로 미국 없이는 칩 하나도 생산할 수 없다"며 "중국은 우리 반도체의 최대 구매자이자 주요 생산 기지가 위치한 국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한국엔 둘 다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자택일을 고민할 게 아니라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확보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슈퍼 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이인수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졸업생은 "엔지니어 신화 격인 양 대표와 국가 미래를 이끌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저 역시 과학 기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327억원으로 되레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서산공항 1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공항공사가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김포, 김해, 제주, 대구를 제외한 10개 지방공항의 누적손실은 4823억원에 이르렀고 이들 공항의 평균 활주로 활용률은 4.5%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새만금 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면서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 평가는 0.479밖에 되지 않는 등, 거대한 적자를 내는 다른 지역공항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예결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공항 사업들의 전면재검토와 새만금 신공항 예산의 전면적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362억 더 증액했다. 장 의원은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했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산하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이에, 2019년 7월 서울시가 ‘2차 서울 철도망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했고, 2020년 11월에 국토교통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고시했다. 이어 사업비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엄청난 성과였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이 서울시장에 이어 서울시 부시장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했고, 국토부 장관과 차관, 그리고 철도를 책임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면목선이 왜 필요하고 꼭 설치되어야 하는지 협의했다.또한 서울시와 중랑구청 관계자들에게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 “시작은 오세훈 시장님이 하셨다, 이제 교통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은 중랑구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숙원사업이니 중랑구에 면목선 도시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을 통해 의뢰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면목선 도시철도가 필요하다는 찬성 여론이 87%에 달했다. 면목선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접근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91.6%로 높게 나타났고, ‘면목선 주변의 도시발전’이 65.5%, ‘중랑구 및 동대문구 일대 균형 발전 보장’이 63.3%, ‘대중교통 노선 정시성 향상’이 53.4% 등이 꼽혔다. 서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4개 사업 중에 예타 관련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강남은 엄청난 교통 혜택을 받고, 중랑구는 도시철도 조차 없으니 심각한 불평등이며 불공정이다. 지난 15여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했다.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서명운동과 현수막 게시 등 조기 추진의 염원을 보더라도 꼭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랑구는 나라가 주도하는 공공주택개발 사업 면적이 서울에서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 모두 23곳, 약 1.36㎢ 면적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다 규모, 최대 면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만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이 꼭 필요하다. 서울시·중랑구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았다. [사진=송파구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평가·인증한다. 도시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도시 부문은 성남시와 울산광역시가, 중소도시 부문은 송파구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되었다. 송파구는 특히 생활밀착형 스마트 사업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과 ‘다중인파 융․복합 분석플랫폼’ 구축 ▲불법주차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폴’ 구축 등이다. 송파구는 스마트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올해 초부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자체 분석을 실시하여 스마트도시 객관적 지표와 수준을 진단하였다. 이번 인증으로 구는 우수 스마트도시로 홍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동판이 수여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추진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들이 인정을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차별화 된 섬김행정을 실천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문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더욱이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개별법률을 통해 해당 위법행위를 한 조합장 등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산림조합은 처벌 규정이 없어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와 미온적 처벌이 계속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과 경영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대안입법으로써 지난해 10월 산림조합 조합장 등 조합 임직원 등이 적립금·잉여금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 의원은 “산림조합은 신용사업·공제산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자산운용의 건정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 근절에 노력해야 하나, 분식회계를 통한 손익 왜곡, 불법 분할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더욱이 농협·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위법배당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 임직원이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묵인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의 회계질서 확립 및 처벌규정 마련을 촉구했고, 정책대안으로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임직원이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는 행위가 근절되고,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엄격히 관리돼 공공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3년, 5년 정도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재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재허가 심사 평가 기준이 대부분 비계량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심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급증과 중국의 알리페이 등 국외 시장의 국내 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통신분쟁조정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올해 12월 기준 분쟁조정신청건수는 1,228건에 달하며, 분쟁조정상담건수도 9,482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며, 폭증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통신분쟁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동의하며, “분쟁문제가 잘 조정이 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복하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방송법」에 따른 심의가 통과된 TV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할 시에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이중 규제에 따라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법이 통과될 경우, 물리적 시간 단축은 물론이고, 재심의에 투입되었던 비용을 콘텐츠 개발·기획 등 타 작업에 활용하게 되는 등의 부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액의 세금을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 곤란 및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증여와 동일하게 연부연납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계획적인 기업승계의 활성화를 제약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과 같이 장기간의 연부연납을 적용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개정안은 사전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의 장기간 분할 연부연납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력을 계승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는 길”이라며,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실효성 있는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만들고,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