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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

이서원|2019-04-15

[의정][채무자 회생] 파산 후 면책 법인에게도 확대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발의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

이서원|2019-04-15

[사회문화][사회안전 시스템 ] 산불대응 시스템구축,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 주요의제- 산불재난 국회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짚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

이서원|2019-04-15

[의정][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

이서원|2019-04-1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이금회 오찬 모임에서 의원외교 강화 방안 제안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2일(금) 국회 3층 귀빈식당에서 여아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인 이금회 의원들과 정례 오찬회동을 가졌다.이날 문 의장은 의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외교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 의장은 “의원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5당 대표 등과 함께 미국 순방을 갔을 때 느꼈다”면서 “외교는 정부가 주관하고 우선적으로 나서야지만, 세계 각지를 방문해 보면 의회외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지금까지는 의원외교 혁신 차원에…

이서원|2019-04-12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2019년 국제컨퍼런스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인권포럼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4월 17일(수), 18일(목) 이틀에 걸쳐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장애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발효 10주년과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적 관점에서 향후 정책 비전을 논의,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퍼런스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시: …

이서원|2019-04-12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13일 오후 1시 서울역 집회]

[정치닷컴=이서원]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무죄석방 총 투쟁에 나선다. 대한애국당은 내일 13일(토) 제117차 서울역 태극기집회와 16일(화) 서청대 1박2일 제118차 태극기집회를 총 투쟁으로 선포했다. 대한애국당 전체가 엄중하고 비장한 대처를 위해 당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총 투쟁의 두 차례 태극기집회는 대한애국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다. 13일 무죄석방 총 투쟁은 1부는 1시 …

이서원|2019-04-12

[칼럼 & 이슈][5년간 마약 밀반입 약 6배 급증] 마약 18년에만 총 426kg, 1,420만여 명 투약 가능분 적발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로버트할리, 황하나 등 유명인들의 마약투약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적발량 및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적발량이 약 6배 늘었으며, 적발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각각 2014년 71.6kg(339건), 2015년 91.…

이서원|2019-04-12

[여의도풍향계][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 문체부의 병역부정 은폐, 감사원 감사 , 진상규명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병역부정 뿌리 뽑을 수 있어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이 4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문체부에 대한 감사 첫째 이유는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역특례개선 소위원회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건은 지난해 국감에서 본 의원이 편입부정을 지적한 전ㅇㅇ요원 병역부정 의혹 관련 문체부의 왜곡과 은폐 기도가 중요하게…

이서원|2019-04-12

[의정][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 국회도서관,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에 도서 500권 기증

[사진=이용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이용호 의원은 11일 오후 2시 순창마을학교협동조합 사무실에서 ‘국회도서관 정보소외지역 도서 기증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 황숙주 순창군수, 허용범 국회도서관장, 장교철 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들의 환영 속에 『구석 구석 박물관』을 비롯한 도서 총 500권이 조합에 기증됐다. 이날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 기증사업 절차에 맞춰 적극 요청한 결과 성사됐다. 이 의원은 지난 달 4일 순창교육현안 간담회에서 도…

이서원|2019-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