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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균형발전] 균형발전 도모 위해서는 비수도권 경쟁력 높이는 것이 중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19일,산업 및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행법상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지방 이전’을‘비수도권 이전’이라고 고침으로써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균형발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함께 발의한「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비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법안이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이용기|2022-05-19

[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사회문화][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28일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는 본인 및 부양의무자(배우자,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함)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 낮음에…

이용기|2022-04-28

[칼럼 & 이슈][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과제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김영호·박상혁·이용빈·이용선·인재근·조오섭·홍익표 의원, 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한국안보통상학회, 대한국제법학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과 함께 통일부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해당 국가들은 물론, 유럽, 대서양 안보 지형 변화, 더 크게는 국제 질서의 구조적 …

이용기|2022-04-08

[사회문화][채용비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7일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및 처벌조항을 규정하는‘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권익을 보호해 채용절차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권과 사학 등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인사청탁과 이에 따른 금품수수 등 이른바‘채용비리’는 우리 …

이용기|2022-04-07

[행정][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백신 약8000만명분을‘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8,000만명분인 바,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질병관리청은‘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

이용기|2022-04-01

[사회문화][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하여 획기적 도시공간구조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1기 신도시는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에 만든 계획도시이다. 1989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대규모 공영 택지개발 사업으로 분당신도시 포함 수도권1기 신도시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1992년 말까지5개 신도시에는 순차적으로 총432개 단지에29만2천9가구의 주택이 …

이용기|2022-03-30

[행정][수소모빌리티] 평택시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4일 수소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수소모빌리티 특구란 수소차(상용중심)대량보급을 통해 수소 벨류체인(생산-유통-활용)전반의 지역 특화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평택시가 수소모빌리티특구로 조성되어 탄소중립의 확산과 시민체감형 수소정책 실현에 앞장서게 됐다. 특히 홍 의원은 작년2월 도시 내 주거․교통․산업 체계 전반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수소도시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하…

이용기|2022-03-24

[사회문화][녹조 독성] 낙동강 노지 재배 쌀에서도 녹조독성 검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양 이원영 의원,시민환경연구소,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낙동강 노지에서 재배된 쌀에서도 녹조독성이 심각하게 검출됐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팀이 낙동강 하류 지역 노지에서 재배된 쌀 샘플을 분석한 결과,녹조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3.18µg/k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성인몸무게60kg의 성인, 30kg의 어린이가 각각 하루300g과150g의 쌀을 …

이용기|2022-03-22

[사회문화][최승재논평] 세상에 착한 독과점은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허용됨에따라 신차 물량조절이나 중고차 가격인상등의 역효과 발생에 대해 유감적 논평을 발표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는17일 중고자동차 판매업’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이로써 완성차 대기업은 자동차 생산과 판매,부품,중고차까지 자동차 산업 전 분야를 아우르는 독과점 체계를 완성했다. 완성차 대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이…

이용기|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