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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자료에 따른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2만6,762TWh이다.발전원별로는 석탄9,467TWh,재생에너지7,593TWh,천연가스6,257TWh,원자력2,692TWh,석유716TWh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용기|2022-02-15

[사회문화][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장기화로 상품권,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이용기|2022-02-15

[칼럼 & 이슈][소방시설 불량] 서울대 화재 안전 대비 부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대 학생생활관에서 진행된 총 7차례의 화재대피훈련의 평균 참여율은 27%에 그쳤다. [사진=조명희 의원] 2020년도 상반기에는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화재대피훈련이 원격교육시스템 또는 유튜브 영상 …

이용기|2022-02-12

[행정][촉법소년] 소년 강력범죄 엄벌하는 소년법 개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11일,촉법소년 연령을12세 미만으로 조정하고,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은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 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이용기|2022-02-11

[행정][전자발찌]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행 예방하는데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감독대상자(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은 무려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 ▲2018년 83건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55건 ▲2020년 4…

이용기|2022-02-10

[사회문화][핀테크 정책]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8일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핀테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이번 정책간담회는 윤 의원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핀테크의 이용촉진을 통하여 핀테크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2016년 설립되었고,국내 핀테크업체344개의 회원사가 힘을 모으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앞으로 …

이용기|2022-02-08

[칼럼 & 이슈][현대산업개발] 최소한의 기업윤리 저버린 현산 시장 퇴출 감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현산은 매몰 근로자 수습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아야 함에도 이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린 현산은 시장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오는11일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1개월이 되지만 매몰 근로자가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사고 원인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원인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

이용기|2022-02-07

[사회문화][청년층 자살] 청년층 자살 급증 -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경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부터30세 이하 자살자는’16년1,483명에서’20년1,906명으로28.5%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30세 이하 청년층의 자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10세 미만이’16년0명에서’20년5명으로 늘었고10~20세가346명에서400명으로15.1%증가했다.특히21~30세 자살자는1,137명에서1,501명으로 무려32%가 증가했다.이후 연령대와 연령대 미상의 자살자는…

이용기|2022-02-04

[행정][생활SOC] 공공도서관 스마트화 및 돌봄센터 스마트 교육·돌봄 서비스 품질 향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성남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지역밀착형 생활SOC스마트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2.0의 핵심 사업이다.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ICT기반의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디지털 뉴딜 고도화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남 원도심의 도서관은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코로나19…

이용기|2022-01-27

[사회문화][기업승계] 정부여당 말로만 지원 약속 - 제도개선 실천 모습 보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특히,업종 변경…

이용기|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