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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시멘트2개 품목에 대해서만3년 일몰제로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용기|2023-01-31

[행정][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고령군 선정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2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고령군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1·2·3차 산업화 기반이 집적화된 곳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고도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4년간 총사업비30억원(국비15억원,지방비·자부담15억원)이 투입되는이번 사업에 국비15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일대에계획 중인 고령 딸기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도 추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이번 농촌…

이용기|2023-01-29

[사회문화][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단속 3만9천여 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2022년말까지1년6개월의 기간 동안22만5,956건이 단속됐다. [사진=오영환 의원]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단속이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단속 건수가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운전면허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2021년5월13일 시행됐다.시행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

이용기|2023-01-24

[의정][부패방지] 국민감사청구 온라인 서명으로도 가능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18세 이상인 국민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4개 헌법기관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

이용기|2023-01-17

[행정][진보당 논평] 일본의 군사대국화 옹호한 윤석열 대통령

[정치닷컴=이용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명시화에 대해 "일본을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옹호했다. 일제강점기에 대해 사죄 없는 뻔뻔한 행태를 묵인한 채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동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규탄한다. 일본은 전범국가다. 일본이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채택해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방위를 위한 무력만 보유하게 된 과정은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은 진보·보수 정권을 …

이용기|2023-01-12

[사회문화][성범죄자 자격증 취득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

이용기|2023-01-04

[행정][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제15회 대한민국지방재정 대상’에서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12월 전국에서 접수된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LH위례신도시…

이용기|2023-01-04

[행정][고양~양재 고속도로] 23년 2월 경 민자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정치닷컴=이용기] 고양~양재 고속도로의 기재부 민자적격성 심사 결과가23년 초 발표될 예정이다.홍정민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적격성 심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2월 중 심사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홍정민 의원] 고양~양재 고속도로는 고양시에서 강남까지33.5㎞의 구간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2년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는 전혀 별개로 노선과 심도가 다르다.또한 시기적으로도 고양~양재 고속도로(대심도…

이용기|2022-12-29

[의정][ 동탄지역] 삶의 질 증진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동탄지역 김태형, 박세원, 신미숙 의원과 함께 2022년 경기도 2차 특별조정교부금 6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동탄권 LED 도로안내표지판 설치(3억원),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16억원), ▲동탄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 조성(16억원),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15억원), ▲동탄산업단지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5억원), ▲동탄2지구 육교 및 교량 경관조명 교체(5억원), ▲결빙 취약도로 자…

이용기|2022-12-28

[칼럼 & 이슈][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25년,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10년인2007년<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사형집행 중단20년이 되었던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12월30일은 지난1997년2…

이용기|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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