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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건설현장] 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

이용기|2022-11-25

[사회문화][담수호 수질오염]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치닷컴=이용기] 홍문표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담수호 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안 담수호 생태복원 국가사업화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와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했으며,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주최자인 홍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 자체가 식량증산의 기회이자 국토확장의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동력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담수호에는…

이용기|2022-11-24

[행정][납품단가연동] 위·수탁 거래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납품대금 반영 법제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24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최근 철광석,원유 펄프 등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 의원은 지난4월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현실화할 수있도록…

이용기|2022-11-24

[사회문화][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22일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이용기|2022-11-23

[사회문화][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22일 무주택임차인의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60%로,한도금액을500만원으로 확대하는「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상환금액의40%(100분의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300만원 한도 내에서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있는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세제가 이를 반영하…

이용기|2022-11-22

[행정][노동법]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보장 법으로 확보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기본법 지위의「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ICT발달 등으로 재택근무,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4차 산업혁명에 이어 코로나19사…

이용기|2022-11-22

[행정][광주 군공항] 부산과 대구 광주지역 발전 위한 핵심사업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1일 오후 의원실을 방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연내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 통합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은 부산과 대구,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3개 지역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특별법은 통과했지만,공항 건설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

이용기|2022-11-21

[사회문화][법학전문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진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22년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평균은 1천 425만원이다. 10개 국공립대는 1천 44만원이고, 15개 사립대는 1천 679만원이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러한 평균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노동자 평균 임금 약 4개월치와 맞먹는다. 고려대가 1천 9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964만원으로 가장 적다. 22곳은 1천만원 넘는다. 등록금은 사실상 동결이다. 서강대 15만원 인상 이외에 지난해와 차이가 없…

이용기|2022-11-21

[행정][영세 납품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상품판매 대금지급 법정기한 단축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18일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시 영세 납품업자에게15일 이내,일반 납품업자에게는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정기한을 단축하는「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규모가 영세한 납품업자의 경우 납품 이후상당 기간 대금 수급이 지연되면서 자금 융통에 어려움…

이용기|2022-11-18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와 대여사업자·제조·판매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 피해보장 제도를 마련하고,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의 지위를 확립하는「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전동킥보드 사고는2017년117건(사망4명,부상124명)에서202…

이용기|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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