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행정][쌀 자급률] 쌀 자급률 달성 계획과 농가 소득대책 밝혀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3년도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에서“체계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생산조정 추진은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내 식량자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공급 과잉이 아니라 오히려 쌀 생산감소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서삼석 의원] 언제든 현실화 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식량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산 쌀 정부비축물량과 저장창고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지난2일… 이용기|2022-11-10 [행정][제2혁신도시]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국가 및 도내 균형발전 선도할 것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긴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세부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의사와 함께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수흥 의원] 이미 김 전북지사는 예비후보 시절부터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이번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는 이를 구체화하는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1일 전북도가 발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따르면.전북도는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와 이에 따른 공공… 이용기|2022-11-09 [의정][군무원 성폭력범죄] 군인 성폭력범죄 일반법원 재판권 이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군인·군무원 등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재판권을 현행 군사법원에서 일반법원으로 이전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현행법에서는 군인, 군무원 등의 성폭력범죄와 사망사건 관련 범죄,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 3가지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는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 이용기|2022-11-08 [행정][한국수자원공사] 과도한 출장 업무추진비 자녀 취업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수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공 상임이사 A씨는 2018년부터 올 10월말까지 4년 10개월 간 980일을 출장으로 처리했다. [사진=이주환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이사가 출장 명목으로 1년간 227일 회사를 비우는 등 최근 5년 간 980일을 출장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원은 직원 시절 자녀의 이삿짐을 관용차로 옮기도록 한 사실 등이 감찰에 적발됐는데 그 자녀 역시 수공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총 1,764일 중 주말과 명절·공휴일·대체공휴일 일수인… 이용기|2022-11-07 [행정][이태원 참사] 112신고 최초 신고 후 즉각적 경찰 인력 지원없이 이태원 파출소 11명 고군분투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입수한‘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보고서에 따르면,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10월29일20시부터‘현장 경찰인력’을 증원해 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과거112신고 패턴에 대한 분석에 따라 경찰인력 배치 시간을 결정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태원 참사 당일인10월29일 오후6시34분 압사 위험을 알린112신고 최초 신고 이후86분 동안 즉각적인 경찰 인력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태원 파출소 주간근무조11명만 고군분투한 것으로 파악… 이용기|2022-11-07 [사회문화][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 있는 경우 원칙적 거주할 수 없도록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아동성범죄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출소한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 이용기|2022-11-04 [의정][인권위 진정] 인권위 진정제도 투명화 및 관계인 조사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 건에 대해△처리기한 명시,△처리과정 공개△진정인 요청시 관계인 의무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일명‘인권위 진정인 권리 강화법’인「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인권위는「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서 진정사건 처리기한을‘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인권위가 설립된이후 2021년까지 평균 처리일수는114.5일로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신고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신고 처리기한을 … 이용기|2022-11-03 [칼럼 & 이슈][스토킹 피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교 의원] 현행‘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10월부터 시행된 지1년여가 지났으나,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최근‘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이용기|2022-11-02 [칼럼 & 이슈][이자장사] 4대 금융지주 순이자이익 사상 최초로 10조원 돌파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4대 금융지주의3분기 경영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당기순이익 총합이4조8,878억원을 기록해2분기(4조3,721억원)대비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금일 발표된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의3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이자이익의 증가가 큰 기여를 했다. 4대 금융지주의3분기 이자순이익은10조1,534억원으로, 2분기(9조7,279억원)대비4천억원 이상 증가해… 이용기|2022-10-25 [행정][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 더 많아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송갑석 의원]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 이용기|2022-10-20 처음 1 2 3 4 5 6 7 8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