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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

이미영|2021-08-20

[행정][자치구 재정 강화] 재정자립도 28.5% 불과한 자치구 재정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19일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

이미영|2021-08-19

[칼럼 & 이슈][담배 성분] 담배 들어간 유해물질 - 상세 정보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공개토록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포장지에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담배사업법」제2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2가지 성분(타르,니코틴)을 표기하…

이영호|2021-08-19

[행정][남해-여수 해저터널] 국토균형발전과 경남-전남 광역 경제권 창출 위한 남해-여수 해저터널 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제5차 국도계획 반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하영제 의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은199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처음 구상안이 제시된 이후20년간 영・호남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경제성을 위주로 한4차례의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인천에서 부산까지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L자형으로 이어…

이용기|2021-08-19

[의정][국회] 국회 환노위 -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 대응 체제 정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이날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규정,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다.환경노동위원회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도록 명시하되, 정부가 감…

이서원|2021-08-19

[사회문화][탈북민 유산] 북한 가족의 상속권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이 사망한 경우 국고로 귀속된 유산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법은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례를 두어 남한 주민으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북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었던 사람에게 상속반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남한에 살면서 북한 가족의 생계를 사…

이미영|2021-08-19

[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

이건주|2021-08-19

[행정][물납제도] 조세회피 막기 위해 물납 허용하더라도 - 금전납부 원칙 준수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18일 ‘세금으로 받는 물납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토론회를 열어 상속세와 재산세에 대해 허용된‘물납’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발표를 진행한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김준헌 조사관은‘조세납부 방법으로써의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고,재정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납의 기본 취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조세채무를 현금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

이미영|2021-08-19

[행정][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편집국|2021-08-18

[사회문화][친환경 도시교통] 도시교통 분야 - 친환경·탄소중립 가치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친화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올해 초 대한상의에서 발표한‘ESG에 대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 응답자 중87%가 동일 가격이면 환경 등ESG관련 이슈를 고려하여 상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였고,가격이 상이하더라도 상품 구매 의향을 보인 비율은60.9%로 나타나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영호|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