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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법안은 …

이건주|2021-05-18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

이서원|2021-05-18

[행정][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1.8배(87%)이상 증가한 반면,정부의 적발건수는2만8,784건에서5,867건으로4.9배(390%)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39만2,196명으로 이는2016년의20만8,971명에 비해18만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38.6%(15만1,468명)를 차지했…

이미영|2021-05-18

[칼럼 & 이슈][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가상자산 관련해서는2018년12월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이영호|2021-05-18

[사회문화][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

이건주|2021-05-18

[사회문화][하천 자연성 보전] 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 탄소흡수원 확충 통해 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4일,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고,하천의 자연성 보전·회복,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해하천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난해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 주변지역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재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현행 하천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여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이영호|2021-05-17

[칼럼 & 이슈][부동산투기 근절] 최근 2년간 아파트 3건이상 매수 1만8,868명 -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2년간 아파트 거래>자료에 따르면,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아파트를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1만8,868명,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3,573명,무려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같은 기간동안동일 법인의 경우아파트를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761곳,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85곳,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들의아파트 매수와 관련,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

이미영|2021-05-16

[사회문화][노숙인 실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노숙인 - 노숙인에 포함시켜 실태파악과 지원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노숙인 등의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연령에 상관없이 노숙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5년마다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숙인 등을 18세 이상인 사…

이건주|2021-05-16

[행정][집단해고 방지]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 -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 17일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권고’하고 있지만,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기존에 한참 …

이미영|2021-05-16

[행정][무주택 청약자] 5년간 전체 청약당첨자 중 ‘부적격취소’ 비중 10.2% 달해 - 입력오류 비중 71.3%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4일 청약 신청자의 입력오류,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사소한 착오로‘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앞으로는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

이영호|202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