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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4⋅7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혁신하면서 단결하고,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이미영|2021-04-14

[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

이영호|2021-04-14

[사회문화][부동산 중개사고] 3년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 총 656건, 피해보상금만 약 2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김승남 의원이13일 부동산 중개의뢰인 보호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제·공탁등의 보증보험 보장금액은 거래건수·계약자 수와 관계없이1년 총액 개인중개사1억원·법인중개사2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어,중개사가 앞선 중개사고로 보상한도를 초과했다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를 믿고 중개 의뢰한 후속 중개의…

이서원|2021-04-13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편집국|2021-04-13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이건주|2021-04-13

[행정][소방청장 임기] 소방청장도 경찰청장처럼 법으로 임기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13일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소방청 수장인 소방청장의 임기를2년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소방방재청,중앙소방본부를 거쳐2017년7월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

이영호|2021-04-13

[행정][일시적 다주택자] 2년 내 처분 시 종합부동산세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3일 이주,혼인,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1세대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종합부동산세」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이미영|2021-04-13

[사회문화][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퀵서비스 등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있게 하는내용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아파트 경비업종,택배업종 등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고용노동부 추산배달 기사는 최소10…

이미영|2021-04-13

[칼럼 & 이슈][차등의결권] 벤처의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공청회에참석해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사진=이영 의원] 차등의결권은1주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복수(차등)…

이건주|2021-04-13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

이영호|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