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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논평]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최경환 의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지명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사법개혁과 공정성과 사회적 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이 확인된 만큼 이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것이다. 국회에 공수처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만 진정한 사법개혁은 법과 제도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조 내부의 오랜 관행,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개혁하는 것이다. 추미애 내정자는 집권여당 대표 출신으로 오랜 법조경험과 정치경험으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추진력과…

이미영|2019-12-05

[칼럼 & 이슈][우리들병원] 대출 신용평가기관 채무불이행 위험성 기재 - 신용에 문제 없었다는 산업은행 주장과 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입수한 우리들병원 유동화기업어음 본평가보고서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는 2012년 산업은행의 1400억 원 대출에 대해 ‘본 건 ABCP(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의 적기상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소는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이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심재철 의원]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회장의 대출 당시, 산업은행의 대출건에 대…

이서원|2019-12-05

[행정][ 가락시장 옥상] 서울시 가락몰 옥상 - 먹거리 생산과 생태환경 담은 1,200㎡ 규모 옥상텃밭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서울시] 옥상문을 열면 허브향이 바람에 흩날리는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블루베리 나무를 지나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는 계절 꽃을 따라 걷다보면 팔도 특산물, 엽채류, 근채류, 산나물, 허브 등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매화꽃 향기를 맡고 매실을 따며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옥상텃밭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전국 농산물의 집결지인 가락시장의 상징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전국팔도에서 기증받은 과채류를 ‘서울시민-가락시장…

심은영|2019-12-04

[행정][택시 승차거부 ] 운행정지 처분 택시회사 제기 소송 - 서울시 승소 “택시회사 손해보다 공익 더 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에 내린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인택시회사가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서울시가 승소(11.14.)를 거뒀다. 법원이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법원 결정이 판결을 앞둔 나머지 행정소송‧심판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

이용기|2019-12-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한반도에 평화 정착되면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 시대 올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

이미영|2019-12-04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논평] 백원우로 모두 통하는 ‘문재인 게이트’ 철저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서원|2019-12-04

[사회문화][e스포츠 제도 개선] 이동섭 ‧ 하태경 손잡고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소위‘카나비 사태’로 불거진e스포츠 불공정계약 관행을 뿌리 뽑고, e스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 토론회는‘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을 발의한 이동섭 의원과 카나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주최하며 오는9일 오후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1부에서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박준규 대표가‘카나비 선수 계약 및 권익보호 차원의 후속 조치 경과’를,한국e스포츠협회 김철학 사무총장이‘협회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이건주|2019-12-04

[의정][여론조사 공정성] 난립 여론조사기관 무분별 조사 보도 공표행위 - 사실상 정치행위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각각 자유한국당 당론발의로 의안과에 제출됐다. [사진=김상훈 의원]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대선예비후보군지지도조사, 주요정책에 대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등 각종 정치관련 조사를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난립한 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조사와 보도…

이서원|2019-12-04

[행정][용산구]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 안전도시 만들기 등 12개 분야 석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서울 용산구가 시·구 공동협력사업 3년 연속 전 분야 수상 위업을 달성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은 시 주요 사업에 자치구 참여를 유도,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진=용산구청]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평가 사업이 1개 늘어 총 12개 분야에 대한 실적 평가가 이뤄졌다. 사업명은 ▲안전도시 만들기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희망 일자리 만들기 ▲환경에너지 정책(에너지 살림도시, 재활용·청결) ▲걷는 도시 서울 ▲공유 활성화 ▲찾아가는 복지 서울 ▲행…

이건주|2019-12-03

[행정][민식이법] 과속단속 CCTV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600여곳 22년까지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핵심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CCTV 설치를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

심은영|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