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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진보당 논평] 일본 욱일기에 경례,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정치닷컴=편집국] 결국, 일본의 군사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우리 해군 장병들이 경례하는 ‘굴욕’이 벌어지고 말았다.지난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우리나라 소양함 소속 해군 장병들이 일본 기시다 총리가 탑승한 욱일기가 펄럭이는 이즈모함을 향해 경례를 하였다. 국가 자격으로 욱일기에 경례한다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 강제징병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우리 정부에게 가져오라는 뻔뻔한 일본에게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욱일기 인정’이라는 ‘굴욕적인 선심’을 …

편집국|2022-11-07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철회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지난 29일, 우리 해군 함정이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 참가를 위해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였다.이번 윤석열 정부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으로 우리 해군은 욱일기를 펄럭이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경례를 하게 된다. 우리 해군의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당시 박근혜 정부의 ‘안보’를 내세운 대일 행보는 위안부 한일합의, 지소미아(GSOMIA) 체결 등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반도 군사적 개입을 …

편집국|2022-11-03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카카오 먹통 대란, 플랫폼 독점과 재난 대응 부실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47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사고발생 30시간 가량 먹통이 되는 등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가 재난 대비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면서 발생했다. 카카오 측은 "화재는 워낙 예상 못 한 시나리오여서 대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피성 변명일 뿐이다. 카카오는 10년 전에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이 끊겨…

편집국|2022-10-17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독도 앞바다에서 일본 자위대와 연합훈련,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일본 자위대랑 한미 양국 해군이 30일부터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에서 해상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알려졌다.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한미 양국 해상연합훈련을 종료한 직후 곧바로 일본 자위대까지 포함하여 한미일 3국 연합으로 동해에서 대잠훈련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대로 3국 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이후 5년 5개월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를 독도 앞바다까지 끌어들이다니 ‘뼛속까지 친일’이 아니고서야 상상이 가능한 일인가! 일본…

편집국|2022-09-29

[칼럼 & 이슈][홍기원 논평]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홍기원 의원, “왜 윤석열 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과 면담이 아닌 전화통화를 선택했나” 아시아를 순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방문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일본)에서 국가 정상을 만났지만,윤석열 대통령은‘휴가’중이라는 이유로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고,전화통화만 했다. 애초 펠로시 의장과 만날 것처럼 보도가 나왔다가,휴가로 만나지 않는다고 했다.이후 다시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일정 조율은 오보였으며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논란이 되자 결국 전화통…

편집국|2022-08-07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27일‘전승절69주년’기념행사 연설에서“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통치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6월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

편집국|2022-07-29

[행정][진보당 논평] 권성동 의원 - 대통령실 사적채용

[정치닷컴=편집국]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지역구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의 아들인 우모 씨를 대통령실 9급 공무원에 추천한 것이 밝혀지며 '사적 채용'이 논란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를 해명한답시고 '9급가지고 뭘 그러냐', '최저임금 받고 어떻게 사느냐'라며 9급 공무원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 몇 년씩 공부하고 노력하는 보통의 청년들, 보통의 취준생들의 삶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무지한지 드러나는 대목이다.많은 청년들은 어떻게든 안…

편집국|2022-07-18

[행정][ 홍기원 논평] 윤석열 정부 아마추어적 외교 행태 국민 우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홍기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NATO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영어에 능통하며,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

편집국|2022-07-10

[사회문화][진보당 논평] 강제징용 ‘민관합동협의회 출범 반대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윤석열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합동협의회’를 출범시킨다. 그러나 ‘민관합동협의회’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아닌 ‘대위변제’나 ‘기금 보상’방식의 꼼수로 또다시 과거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미명아래 일본에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아 단호히 반대한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의 해결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징용 피…

편집국|2022-07-04

[행정][진보당 논평] 쉬운해고·임금삭감 ‘노예계약’ 강요 우정사업본부

[정치닷컴=편집국]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다시 투쟁의 거리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가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서’를 내밀며, 임금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오늘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다가오는 18일 1차 경고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른바 ‘노예계약서’에는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측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택배노동자는 정액급여가 아닌 박스당 수수료로 급여를 받는 구조로, 물량이 곧 수입이 된다. 그동안 단체협약에서는 1인 하루 190개, 주 평균 950개 기준물량을 명문화 하여 ‘최…

편집국|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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