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포커스인물][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17일 방한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 편집국|2021-03-19 [여의도풍향계][입장문] 이해충돌원천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을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용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은 우리사회가 청렴사회로 나아가고자‘김영란법’과 함께 당연히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부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10여년 가까이 김영란법과 달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박근혜 정부가 김영란법의 정착이 먼저라는 핑계로 사실상 이해충돌방지법 부분은 방치한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편집국|2021-03-17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역량 추가 배치 반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 현지시간 3월 10일 진행된 미 하원 군사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미사일 요격망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현재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세 가지 미사일 역량을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두 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대북 미사일 요격체계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밝혀졌지만 미국은 도리어 사드 체계의 성능 개량과 함께 새로운 성능을 추… 편집국|2021-03-12 [칼럼 & 이슈][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성명] 국토부와 LH를 해체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청와대가 기획하고,국토부가 지시하고, LH가 실행하는 지금의 구조는 그야말로‘개발권력 독점’이다. 공공주도개발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기마련이다. ‘개발권력 독점’하에서는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뿐만 아니라, 일확천금으로 이어지는 개발정보를 특정세력만이 향유하는 문제점이 필히 발생한다. 그들의 도덕성에만 의존하기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노릇이다. 이 문제는 비단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와 청와대의 의사결정구조가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편집국|2021-03-11 [칼럼 & 이슈][성명서] 언론 정상화 위해 신문 부수 조작 신속히 수사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소속 위원들은ABC협회 부수조작 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최근 한국ABC협회 직원의 내부고발을 통해 조선일보 등 일간신문의 유료부수가 조작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일부 지국을 현장 실사한 결과 유료부수는 약50%정도로ABC협회가 공시한 유료부수98%와는 두 배에 가까운 격차가 났다.이를 토대로 보면 협회가 밝힌2019년 조선일보 유료부수116만 부 중 절반인58만 부만 실제 유료부수였던 셈이다. 이로 인해 조작된 뻥튀기… 편집국|2021-03-11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쿼드 플러스(Quad plus), 절대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는 12일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의체로 불리는 ‘쿼드(Quad)’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한다.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8월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으로 가지는 외교장관 회담으로 출발했다. 미국은 쿼드에 대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촉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는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반중… 편집국|2021-03-10 [사회문화][양이원영 의원실] 어머니,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 소유 관련 유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어머니께서3기 광명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66.11㎡를 소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임야는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하지만LH사건으로 분노하고 계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저는 최근LH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020년 총선 후보자 재산공개 당시 독립생계인 어머니가 재산신고를 거부하여 인지하지 못했고,작년 등원 후 첫 공직자재산신고 때(2020.8.경)관련 절차에 따라 어머니 정보제공동의를 받아 … 편집국|2021-03-10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정부 명운 걸고 투기세력 청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위해 기존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차명거래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 확대 방침에도 여전히 정부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심쩍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은 이번 주중으로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시선이 향한다… 편집국|2021-03-09 [여의도풍향계][성명]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성명 발표 -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 반대 입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국민의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23일 오전,국회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김명수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에 대한반대 입장을밝혔다. [기자회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의 중앙선관위원 지명은 원천 무효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들은 다음 두가지 사유로 이번 지명 건에 대해 원천 반대합니다. 첫째,정치편향 행태로 즉시사퇴해야 마땅한 대법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하는것은국민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편집국|2021-02-23 처음 1 2 3 4 5 6 7 8 9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