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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등…

이미영|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

이건주|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미영|2021-07-19

[행정][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18세에서23세로 연장,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자립정착금,교육훈련 및 취업알…

이영호|2021-07-19

[행정][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2월부터 지난 올해7월6일까지 코로나19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17명은 구속됐다.나머지779명은 불송치됐고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1718건,역학조사 방해278명,기타 위반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205명,서울193…

이미영|2021-07-18

[행정][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

이건주|2021-07-18

[행정][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각종 선심성 정책 펼친 탓 기금 고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10조2544억원에 달했지만,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지난해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올해 역시3조200…

이미영|2021-07-18

[사회문화][데이터 유료화] 네비게이션 유료화 이후 최초로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8일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티맵’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

이영호|2021-07-18

[행정][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16일 발의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

이영호|2021-07-16

[칼럼 & 이슈][해상사격훈련] 울릉도 여객선 인근 포탄 사건 재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

이건주|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