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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전자상거래 탈세] 폐쇄적 거래구조 블로그, SNS 등 전자상거래 규모 현황파악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9년 기준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가8,36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김경협 의원]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블로그, SNS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신고가5년간8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서둘러 세원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 신고건 중77.5%에 달하는6,485건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

이용기|2020-10-27

[사회문화][디지털성범죄] 초소형 촬영기기 관련범죄와 피해사례 급증 - 4분마다 1건 꼴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임오경 의원] 경찰청이 제출한최근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2015년부터2019년까지 연 평균6천192건을 기록하여 이전5개년도 연평균3,330.6건 대비86%의 증가세를 보였다.연도별로는2014년6,623건을 기록하여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2015년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후2…

이건주|2020-10-27

[칼럼 & 이슈][주한미군 토양오염] 미군기지 반환대상 80개소 중 반환된 58곳 - 29개소 토양 인체 유해 오염물질 다량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 중에 미군기지 반환대상(80곳) 중에서 이미 반환된 58곳의 50%인 29곳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훨씬 넘는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확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사진=김민철 의원]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와 춘천 캠프 페이지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되었고, 하남 미군골프장, 용산 미군기지주변, 인천 부평…

이서원|2020-10-26

[행정][사회적기업 독점] 사회적기업진흥원 카르텔 조직 - 관련 기업 독점 위탁사업 118억원 밀어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고용노동부국정감사에서 김인선 원장이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으로 있으면서(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사회적기업(주)우리가만드는미래,사회적협동조합세이, (재)밴드에 총118억원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했는지에 대한 집중질의를 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이 일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대거 위탁사업을 밀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인선 원장은 지난2014년 서울시 동부여성발전센터장을 지내면서 상임이사,이사…

이영호|2020-10-26

[행정][초등교사 임용고시] 시험 준비생들 출제진 교수명단 공유 - 일부 교수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 관행적 유출 의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26일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예비 교사인 초등교육과 교대생들이최종 출제진 교수진 정보를 공유하는 정황이 담긴다음 카페‘초등 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캡쳐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초등교사 임용고시 관련일부 시험 준비생들에게예상출제진 교수명단이 공유되고 출제진으로 참여하는일부 교대 교수들이 소속 제자들에게 임용고시 문제를 관행적으로 유출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결국,초등학교 임용고시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었다는 얘기다. 강 의원이 공개한 다…

심은영|2020-10-26

[행정][대학 유공자전형 98명 ] 투명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 혜택 - 코로나19 전형도 만들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30명,고려대3명,아주대3명,전남대21명 등 최근5년간98명이‘민주화 운동 관련자’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5년간98명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에는 의예과·치의예과를 합격한 학생도 있다 보니, ‘현대판 음서제’, ‘민주화 운동 특수계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에서는2016년도에는 의예…

이영호|2020-10-26

[행정][소상공인 대부·사채] 소상공인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 사금융 사채 27.9조원 규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규모는 2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와 금감원, 행안부가 합동으로 대부업체 실태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소상공인의 대부업체 대출 규모는 15조 9천억원이다. 대부업체 대출도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금융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장동윤|2020-10-26

[행정][해외공관 주류소비] 하루 최대 6.2병 주류 소비 - 외교부 내실 다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해외공관이 소비한 주류는9만2,415병으로 밝혀졌다. [사진=태영호 의원] 전 세계147개국에 설치된 우리 해외공관에서 최근5년 동안9만2,415병에 달하는 주류를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을52주,주5일 근무를 가정할 때5년 간(1,300일)하루71병의 주류를 소비한 것이다. 해외공관 주류 소비량이 공개된 것은 이번 국감이 처음이다.해외공관이 제출한 주류 소비량은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구입한 내…

이건주|2020-10-26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실제 일자리 2,465명을 실적 인원 16,263명으로 고용성과 부풀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소상공인진흥기금사업 고용성과분석>(2019.12)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득주도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19년 실제 창출된 일자리 인원은2,465명에 불과했지만,가중치를 넣은 추계방식을 통해16,26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19~‘23년4년간8만명의 일자리 창출 목표로‘19년에는 고용(일자리창출)인원 목표…

이미영|2020-10-26

[][군 전투능력] 사이버전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통해 미래 전장 주도능력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사이버戰ㆍ스마트부대ㆍ드론봇 전투체계 등을 통해軍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황희 의원]황 의원은“빠르게 발전하고 있는4차산업혁명 기술을 군에 접목시켜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변화와 혁신을 서둘러야 한다”며“사이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과 정보ㆍ감시자산의 수집ㆍ분석에 빅데이터와AI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군은 첨단ICT신기술을 군부대에 적용해 주요 정보를 자동화ㆍ원격화ㆍ지능화하여 전투수행능력을 강화시키겠다는 …

이영호|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