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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임금체불 ] 임금체불 노동자 150만 - 피해액 7조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이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신고 임금체불액이 약7조1,58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대수 의원] 임금체불액은2016년1조4,286억원, 2017년1조3,810억원, 2018년1조6,471억원, 2019년1조7,217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지난4년동안2,930억원이 증가했다. 2020년7월까지 임금체불액은9,800억원이 집계되어 지난해 대비 임금체불액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5년간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 된 피해 근로자…

이미영|2020-09-14

[칼럼 & 이슈][조두순 출소] 출소해도 집 밖 못 나온다 -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 주거지에서 200m 행동반경 제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을 제출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조두순의 출소가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2가지이다. 첫째,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 둘째,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주거지역으로부터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피해자의 주거 …

이영호|2020-09-14

[사회문화][위조상품] 위조상품 유통 방지 위한 시스템과 문화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위조상품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2011년565건에 불과하던 침해신고 건수가2020년7월 현재11,176건으로2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경만 의원] 2020년 위조상품 유통이 폭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2011년565건이었던 신고건수는2018년5,426건으로 늘어났는데, 2020년 들어11,176건으로 갑자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폭증 현상은 특히 온라인에서 두드…

이영호|2020-09-14

[칼럼 & 이슈][공공앱 개발비] 공공앱 910개 폐지, 최소 400억 이상 혈세 낭비 - 개발비 과대계상 여부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715개 공공앱 중 제작비용으로 1억~5억 원 이하 121개, 5억~10억 원 25개, 10억원 초과는 1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개발비용이 소요된 것은 중소기업은행에서 개발한 ‘(New)i-ONE Bank – IBK기업은행’ 공공앱이 48억 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정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등이 운영 중인 공공모바일 애플리케이션 910개가 폐지됐고, 폐지…

이서원|2020-09-14

[사회문화][법인차량]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법인차 비율 51% - 1억미만 차량 법인차 비율 6.1%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형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20년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6.1%에 그쳤다.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이형석 의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규 등록된4억원 이상 최고급’슈퍼카‘의80%이상은 법…

이미영|2020-09-14

[행정][대포통장] 대포통장 근절로 보이스피싱 - 대출사기 원천 봉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정부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통장발급 요건을 강화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신규 계좌 개설시‘금융거래목적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금융회사가 금융거…

이건주|2020-09-14

[칼럼 & 이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 보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 시행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2명의 추천 권한을 지닌‘국민의 힘’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현행법상의 위원 추천 …

이서원|2020-09-14

[사회문화][무보험차량] 무보험 차량의 73.5%인 58만9,642대 연식 20년 넘는 노후차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80여만대, 2017년 이후 리콜된 자동차 중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220여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금년7월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숫자는80만2,614대로2015년86만982대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전체 등록 자동차 수의3.3%에 이르고 있다.특히 무보험 차량의73.5%에 달하는58만9,642대가 연식이20년이 넘는 노후차량인 것으…

이미영|2020-09-14

[칼럼 & 이슈][음주감경 폐지] 취중범죄 감형되는 현행법 국민정서 맞지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술김에 잔인한 성범죄, 묻지마 칼부림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올해 출소를 앞두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른 조두순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일찍이 '음주감경폐지' 관련법 개정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조두순방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의 대표법안 중 하나인 <조두순방지법>은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여 형을 감경시켜주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형법 일부…

이서원|2020-09-13

[칼럼 & 이슈][김도읍 성명서] 피의자 수사자료 제공은 명백한 범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및 특혜의혹’ 사건 대응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입수하여 이 문건이 여당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그동안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고발인인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국방부에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았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의 면담일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허영 대변인은 “변호인단이 작성한 건 맞고, 그게 당내 여러 의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변호인단이 …

편집국|2020-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