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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양성평등담당관 공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도 공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화)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2019년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8개 부처에 신설했다.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

이건주|2020-07-28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사회문화][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건주|2020-07-27

[행정][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2,559개소로, 2007년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

장동윤|2020-07-26

[행정][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2018년8,429억에서2019년8,862억으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9천억에 달하여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9천억 원에 이를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

이건주|2020-07-25

[칼럼 & 이슈][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토론회가7월21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남북경제협력포럼,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주제로 기조 강…

이미영|2020-07-24

[행정][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에 올해2월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지난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

이영호|2020-07-24

[여의도풍향계][국회사무총장] 취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 임시국회 주요 현안사항 보고·토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7월 임시회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앞두고 19개 위원회의 코로나19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위원회 검토보고 개선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를 주문했다.김 총장은 7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사무처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취임 후 첫 수석전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7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별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코로나 대비 위원회 차원 방역 상황을 점검하였다.입법차장, 사무차장 및 19개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간담회에서는 각 위원회 수…

이서원|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