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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여의도풍향계2019-12-16
[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 상황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

여의도풍향계2019-12-16
[저출산 정책]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여성과 아동건강센터’제안

[여의도풍향계][저출산 정책]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여성과 아동건강센터’제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인구보건복지협회는‘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을12월17일(화)오전10시에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그에 대한 대안으로협회에서 제안하는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남인순 의원,저출산정책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1.4,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만혼,고령출산의 경향으로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여의도풍향계2019-12-16
[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칼럼 & 이슈][LNG 개별요금제] LNG 개별요금제 도입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정책토론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칼럼 & 이슈2019-12-16
[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사회문화][공익사업 토지수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 공익사업 토지수용과정 제기 문제점과 대책 협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

사회문화2019-12-16
[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행정][미세먼지신호등]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7개를 설치했다고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초록(보통),노랑(나쁨),빨강(매우나쁨)등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대기정보...

행정2019-12-16
[반려동물] 반려동물 안정적 치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문화][반려동물] 반려동물 안정적 치료,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보장- 제도적 장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반려동물3법(보험업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수의사법...

사회문화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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