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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사회문화][암호화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명한 거래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30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가상자산(암호화폐)의 투명한 거래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올해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에 있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김 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코인데스크코리아가 공동으로 마련했다.특금법 시행이 내년3월 시행되면서,담당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FIU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

사회문화2020-06-26
[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사회문화][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6월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버스 등 ...

사회문화2020-06-26

[사회문화][건축주 담보책임] 건축주 책임 강화 - 입주민들 피해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25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정호 의원]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

사회문화2020-06-26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사회문화][소상공인] 소상공인 희생과 고통 강요하는 위선적 예산 편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3차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위선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25일,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 빚만 양산하는 대출 일변도의 예산과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포장된 정부의 생색내기용 3차 추경은 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3차 추경의 시급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해 있다”며 “3차 추경안이 과연 우리 국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려를 제기한다”고...

사회문화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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