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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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사회문화][가맹점 및 대리점 산업]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 보장 - 갑질 경제구조 반드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3일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등을 위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계약 종료,보복 출점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대리점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였으며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점주들의단체 활동으로 인해 불이익...

사회문화2020-07-03
[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사회문화][기후위기]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한국 -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 적극적 대응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위원장 김성환 의원은2일,현재의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2050년 탄소순배출제로 사회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2018년「지구온난화1.5℃특별보고서」를 통해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1.5℃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이를 위해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2010년 대비...

사회문화2020-07-03
[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행정][공공데이터 정책] 데이터 이용 활성화 - 국무총리 소속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은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재원 의원] 장 의원은“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이어“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

행정2020-07-03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방역 핵심 역할 -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과기정통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의 핵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치료제·백신 개발,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마스크 수급 관리, 온라인수업 등에서 역할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또 “과학기술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대덕연구...

여의도풍향계2020-07-03
[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사회문화][상속제도]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자녀 등 상속권 박탈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일,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친족 간최소한의 유대관계가 결여된 경우,법원에 상속권 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입법이 추진된다. 최근故구하라씨의 경우나 전북 순직 소방관 사례 등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친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나타나 상속을 주장하거나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민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사회문화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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