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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사회문화][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

사회문화2020-07-17
[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행정][경찰청 청와대 보고] 박원순 성추행 피소 -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 보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대통령령,부령)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경찰청은“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

행정2020-07-17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3년간(2016~2018년)아동학대 건수는65,671건으로2016년18,700건, 2017년22,367건, 2018년24,904건으로 매년...

의정2020-07-17
[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여의도풍향계][ 국회] 8급 공채시험 28명 최종합격 - 여성합격자 60.7%(17명)로 여풍(女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

여의도풍향계2020-07-17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의정][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

의정2020-07-17
[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행정][송파쌤] 송파구 자체 교육모델 - 송파쌤(SSEM)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7월16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정기총회에서 송파교육모델‘송파쌤(SSEM)’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1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2018년3월 출범하였다.현재 전국5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교육개혁 자문기구인‘국가교육회의’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특히,이 날 행사...

행정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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