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31(월) 08-30(일) 08-29(토) 08-28(금) 08-27(목) 08-26(수) 08-25(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법제사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소 의원은 법무부,법제처,감사원,대법원 각각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동시에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먼저 법무부에 대해서 소 의원은“(갱생,직업 훈련을 담당하는)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구청사 매각으로 고정적 임대수입이 부족한 상황인데,후원금ㆍ기부금 등 민간 기부금 모집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공단의 안정적 자체 수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민간보호법인들이 사실상 국가의 ... 의정2020-08-31 [사회문화][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31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최근 국회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감염병 전파 위험 장소 및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명령 근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장소나 시설의 경우,과태료 부과만으로 실효적인 제재 효과를 취하기 어렵다... 사회문화2020-08-31 [사회문화][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이치수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이치수 회장은2020년 협회 창립5주년을 기념한 인사말을 통해“먼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산업이 마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방역 최일선에서 밤낮으로 헌신하는 의사·약사·간호사 등을 포함한 방역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2.5단계 격상조치로 오는9월1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협회 창립5주년 기념식 등 모든 대면 행사가8월31일 상패 전달식을 통한 비대면 대체 ... 사회문화2020-08-31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av8ste62_104a946d105c01448fa2ce4f6a32f5eed38be44b.jpg "[법제사법위원회 결산]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의정2020-08-31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infSsIoM_614e6f775ebea3c3ce0638b46bb3126f07a2d1f3.jpg "[방역지침 위반 ] 운영중단 및 폐쇄 근거 마련 등 방역기능 강화 추진")
사회문화2020-08-31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rfPMF0Gj_ea696d1e1419a2932416b9e526e21dd8d1d7e6ce.jpg "[대한인터넷신문협회] 국회가 언론탄압을 강행한다면, 언론탄압에 관여한 자들을 국민 앞에 공개하는 등 강력대응 해 나갈 것")
사회문화2020-08-31
의정2020-08-31
사회문화2020-08-31
사회문화202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