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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의정][국회 법사위] 법무부 · 대법원 등에 결산 시정 및 제도개선 요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결산 심사 결과 시정 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 등 총 141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법무정책 홍보의 주제 및 대상 선정 기준 마련 필요’ 등 총 6건에 대하여 시정을,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 총 8건에 대하여 주의를, ‘공익법무관 감소에 대응한 대책 마련 필요’ 등 총 4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의정2020-09-01
[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칼럼 & 이슈][동네 의사]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 1명도 안되는 시군구 -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가 전체 250개 시군구 중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활동의사수는 전체 107,9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39,852명<2020.07.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는 2.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250개 시군구 중 천명당 활동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192곳으로 전체의...

칼럼 & 이슈2020-09-01
[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행정][특권적 검찰청 처우]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 초임검사 3급 대우 .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사진=황운하 의원] 황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히며, “입법과제를 ...

행정2020-09-01
[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삼표산업 풍납공장]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8월31일㈜삼표산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는‘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해당 부지에서는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도로 유적등이 나와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되는 주요 지역이 되어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구는2006년부터 복원·정비사업을 위한㈜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하던중2014년㈜삼표산업이 돌연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되었다.이후2016년2월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데 이어2...

행정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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