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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의정][집합금지] 영업 중단된 업종뿐 아니라 대부분 소상공인들 절체절명 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지난1일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했을 경우,해당 업종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보상에 관한 심의 및 의결은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사진=이동주 의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명령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최근 코로나19재확산으로 강화...

의정2020-09-02
[방치건축물]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전국적으로 322곳

[사회문화][방치건축물] 공사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 전국적으로 322곳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이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방치건축물 현장자료에 따르면,금년7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 현장이전국적으로322곳에 이르는 곳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지역별로는강원도가46곳으로 가장 많고,충남이44곳,경기가41곳,충북31곳,경북26곳등 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27개 방치건축물 현장에 대해 선도사업으로 선정했으며,현재까지 공공주도에 의한 정비2개소,자력재개 지원6개소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2016년도에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경북 영천시의23년간 방치된 교육시...

사회문화2020-09-02
[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행정][농업예산] 식량자급, 농수축산인 금융지원, 재해보상현실화, 수해피해 예산 증액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국회에 제출된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가16조1,424억원으로 국가전체 예산555조8천억원 대비2.9%에 불과하다”며 예산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2021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가전체예산 대비3%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정부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2013년4.0%에서2014년3.8%로 떨어진 이후로 국가전체대비3%대를 근근히 유지했던 농식품부 예산비중은7년 만에3%선 마저 ...

행정2020-09-02
[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사회문화][가정폭력] 출동 사법경찰관 가정범죄 피의자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 범죄자가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수위 및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예방 및 피해자 안전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사회문화2020-09-02
[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과기정통부가 추진...

행정2020-09-02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제약산업 경쟁력] 환자의 불신 초래 방지 및 의사-약사 간 효율적 정보 공유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 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서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행정규칙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

2020-09-02
[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행정][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최근 4년간 경기가 8,956명으로 가장...

행정2020-09-02
[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여의도풍향계][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의 93.3%가 원서 접수를 취소함에 따라 ...

여의도풍향계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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