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4.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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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행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처벌 강화 필요성 대두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고동진 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재의 법률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수위가 낮아 무단 촬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사례가 공안에 의해 밝혀지면...

행정2025-04-16
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사회문화]김미애 의원, 인천 청년미래센터 현장간담회 개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6일 인천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청년미래센터는 2023년 9월 당정협의체에서 발표된 ‘청년 복지 5대 과제’ 중 위기청년 지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광역시도에서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의 전담인력은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전담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등과의 원스톱 연...

사회문화2025-04-16
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정]김예지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6일, 산불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김예지 의원]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약 4만8천 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다. 산림청의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520건에 달하며, 피해 면적은 6,721헥타르, 피해액은 약 3,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정2025-04-16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행정]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법' 조속한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사진=박희승 의원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선고로 동력도 상실됐다. 이를 인정하고 의료대란이라는 늪에서 나와, 다시 미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

행정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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