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1-19(월) 01-18(일) 01-17(토) 01-16(금) 01-15(목) 01-14(수) 01-13(화) 달력에서 선택 [행정][유동수 의원] 공무원 부담을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일 것 [정치닷컴=전민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해당 법안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명문화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시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서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지만, 산업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유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행정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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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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