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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

사회문화2022-04-19

[사회문화][고금리 대출] 20‧30대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연체율 크게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취약차주가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고금리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전년 대비2021년의 취약차주 고금리 대출연체율은6.9%증가한10.8%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취약차주란3건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30%인 저소득 차주 또는 신용점수664점 이하인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이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만 대출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여전사 ...

사회문화2022-04-18

[칼럼 & 이슈][미성년 공저자] 부모 찬스 부정논문으로 대학 진학 학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24명이 강원대,경북대,부산대,서울대,안동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지난4월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조민 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미성년 공저자가 진학한 대학에 입시 부정 여부 ...

칼럼 & 이슈2022-04-18

[사회문화][군인월급] 군인월급 최저임금 수준 법안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12일 군인 월급을200만원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는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야 공통공약 추진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은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려는 규정을 담고 있다.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사78%가‘월급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세면도구 등 병영생활 필수품을 부모나 친지의 지원을 받는 것으...

사회문화2022-04-17

[사회문화][평등법 제정] 평등법 제정으로 차별과 혐오의 정치 끝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평등법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단체 모임‘평등법22.05’은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이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과 혐오를 평등법 제정을 통해 멈춰야 한다.”며“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등법 제정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며“더불어민주당이 한국 사회에 밀린 과제인 평등법을 이번 기회에 꼭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차별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라는 민심...

사회문화2022-04-15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러한 탓에,마약 운전을 하더라도 사상 사...

칼럼 & 이슈2022-04-14

[칼럼 & 이슈][LTV 완화] 물가·금융안정에 부작용 초래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최근 인수위가 추진하려는LTV등“대출 완화정책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고용진 의원] 12일 서면 답변에서 이 후보자는“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새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 기조와 결이 다른 답변을 한 것이다. 최근 한 설문 조사에...

칼럼 & 이슈2022-04-14

[사회문화][사회적 고립]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13일 아동·청소년·청년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는<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외톨이 방지3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성장기인 아동·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단절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고립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학대 등 범죄로 확대될 수 있다.인천 라면 형제 화재사건,친동생을 살해한14살 형의 범행 등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문화2022-04-13

[사회문화][귀농‧귀촌] 귀농‧귀촌 의향 있는 베이비붐 세대 10명 중 6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대도시 거주 베이비붐 세대10명 중6명이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전남의 심각한 인구감소,노령화,과소화라는 인구소멸위기 상황을 인식하고,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당의 정책개발 및 민주당 출마자들의 지역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진행했다.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2021년12월9일~12월16일 전국10개 대도시...

사회문화2022-04-13

[행정][지역금융]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 활력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12일 지방은행 활성화와 침체된 지역금융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의 관련4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벌어지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들이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및 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활동 제약 등 여러 부가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역 자금의 역내 확보를 도모하고,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지방은행의 활로를 열어주기 ...

행정2022-04-13

[행정][포스트 코로나]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2차「포스트 코로나 시대,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코로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한다”라며“지난2년간의 도전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될 삶에 선제적 대비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청와대는 지난5년간의 국정운영 ...

행정2022-04-12

[칼럼 & 이슈][백신 폐기] 백신 폐기량 속출할 것으로 보여 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코로나19백신 잔량/유효기한’자료에 따르면, 8월까지 총1,181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구체적으로4월11.3만 도즈, 5월4.4만 도즈, 6월122만 도즈, 7월691만 도즈, 8월352만 도즈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백신종류별로 화이자711.6만 도즈,모더나346.9만 도즈,노바백스122만 도즈가8월까지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코로나19접종이 시작 후 최근까지 백신 폐기량은 총29...

칼럼 & 이슈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