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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아파트거래 급감] 집값 하락세 곧 현실화 될 것이다 분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단위면적당(㎡)수도권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자료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의 아파트 전용면적1㎡당 평균 실거래가는 전월대비7개월만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표가 다수 나오고 있다.실거래가는 하락하고,매물은 늘었지만,거래는 급감하며 집값 하락세가 곧 현실화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1㎡당 평균 실거래가는10월 현재1천277만원으로 전월대비210만원 하락했다. 1평(3.3㎡)기준으론693만원이나...

행정2021-10-29

[칼럼 & 이슈][코로나시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ESG경영 기업과 국가성패 좌우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도 올해를ESG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으면서 관련 제도 추진에 앞장선다. [사진=서영교 의원] 앞으로 펼쳐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성과만 중시하는 구시대적 경영방식이 아닌ESG경영이 기업과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석학들의 제언이 이어짐에 따라,세계 선진국이 앞다투어 제도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ESG경영은 환경(Envirnment),사회(Society),지배구조(Governace).단기매출·영업이익과 같은 재무적 성과를 뛰어넘어,환경(탄소중립,기후변화대응)·사회(사회공헌‧동반성장...

칼럼 & 이슈2021-10-29

[여의도풍향계][세종의사당] 국가균형발전 완성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건립 계획 등을 점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꼭 한 달만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은 세종시의 완성이고, 세종시 완성의 핵심은 세종의사당”이라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세종에 올 때 명실공히 모든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장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땀과 눈물이 있...

여의도풍향계2021-10-28

[사회문화][태양광발전] 신재생 확대 위해서 에너지저장장치 필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본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해남에 위치한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는2020년 한 해 동안98.4MW의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서135,372MWh의전력을 생산해 판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ESS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의 전력구입 단가가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구입 단가보다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전력 판매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판매를 통해 각각106억200만원, 372억8,700만원 등 총478억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22억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2021-10-28

[행정][관세통계]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8일 관세통계 기초자료 제공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이에 관세청은 수출입 화물 또는 입출항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등 외국무역과 관련한 통계 및 세부 통계자료를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열람 및 교부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관세정책의 평가와 연구 등 공익 목적을 위한 관세정보 공개와 활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행정2021-10-28

[사회문화][중도상환수수료] 농협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도 조속히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에 따른 환영의사를 밝히며,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의 조속한 동참을 촉구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은행 입장에서 자금운용에 공백이 생기는 동안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물리는 일종의 패널티 이다. 현재 정부의 총량규제로 인해 실수요자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

사회문화2021-10-28

[행정][전자금융사기] 금융 사고 입증책임 피해자에서 금융사로 책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침해사고’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행정2021-10-28

[행정][ LH 출신 법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퇴직 법무사. 선정위원 공모 - 3기신도시 땅 투기 및 일감 몰아주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27일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7년부터 올해1월까지LH공공주택지구 법무사 일감(소유권이전등기,공탁 업무 등)의1/3은LH출신 법무사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간LH가 법무사를 선정한총39건 가운데, 13건을LH출신6개 법무사가 가져갔다. [사진=김은혜 의원] 김 의원실에 따르면,선정된 법무사 총28명 중LH출신 법무사는6명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건수는 전체의3분의1이나 차지해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신 법무사들과 이들에게 일감을 몰아준LH법...

행정2021-10-28

[행정][인권위 검찰고발] 인권위 검찰 고발 사건 중 34% 기소및 처벌 없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2020년 사이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37건의 사건 중 수사 중인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12건으로34%의 비중을 차지했고,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1건,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1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어기구 의원] 최근5년간 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34%가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사건 중...

행정2021-10-27

[행정][심뇌혈관질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격차 해소 인프라 협력체계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사업의 범위 확대 등 근거기반 정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

행정2021-10-27

[사회문화][가상자산 과세] 과세 시스템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한 징수는 탈세 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은“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며“당장 가수BTS굿즈에 대한NFT가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어도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따르겠는가”며 반문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에 나서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과세를 ...

사회문화2021-10-27

[칼럼 & 이슈][국가인권지표] 기후위기 -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운영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악화된 국가부패지수, 국가취약지수, 언론자유도 등 인권 관련 각종 지표가 문재인 정부 시기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인권 위협 요소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위 차원의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한 세계인권선언이 등장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과 정치 탄압 등으로 여전히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 후진국이었다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

칼럼 & 이슈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