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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20%이상 - 2025년 진입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21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체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국제연합은65세 이상 인구 비율이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의65세 이상 인구는2025년에 전체인구의20%를 넘어선105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은 여가활동으로 관광을 희망하지만 건...

사회문화2021-10-21

[칼럼 & 이슈][플랫폼 분쟁] 불공정행위 해마다 증가 - 5년새 5.5배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분쟁 신청 중 10건 중 6건이 쿠팡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정태호 의원]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접수된 177건의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건 중 주식회사 쿠팡, 쿠팡페이 등 쿠팡 관련이 108건으로 61.0%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네이버 관련 36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18건,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카카오 관련 14건, 야놀자 1건이었다. 쿠팡 관련 접수 건...

칼럼 & 이슈2021-10-21

[행정][외교관] 재외공관 다수 외교관들 현지어 구사하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전체167개 재외공관 중134개 비영어권 재외공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10명 중7명이 현지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영주 의원] 재외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외교관들이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양하고 강도 높은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전체 비영어권134개 재외공관 중43개(32%)재외공관에서는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어를 구사...

행정2021-10-20

[행정][노마스크 단속] 위드코로나 전환 후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그해 11월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노마스크’ 과태료는 올 9월까지 총 198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원이 의원] 지난해 11월부터 공공장소 ‘노마스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올 9월까지 부과한 관련 과태료는 총 19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시민 계도 건수는 14만 2천여건에 달했다.현재 방역 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 다른...

행정2021-10-20

[칼럼 & 이슈][대중교통 방역] 역학조사 한계로 확진자 파악 어려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이 질병관리청로부터 제출받은‘대중교통 코로나 확진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정보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확진자의‘직업’정보에 택시⋅버스 운전기사로 확인된 사례가 각각14건9건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방역당국이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 왔지만,그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내 택시⋅버스 운전기사는 모두23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같은 등록 시스템에서 이날까지 버스·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

칼럼 & 이슈2021-10-20

[행정][서울시 감사]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 담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SNS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7월∼9월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2차례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

행정2021-10-20

[칼럼 & 이슈][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피해 10대들 최근 3년새 10배 이상 폭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개소한2018년4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2018년1,315명, 2019년2,087명, 2020년4,973명으로3년 새3.7배 증가했다.또한2021년1월부터9월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5,695명으로 이미 지난 해의 피해자 수를 넘어섰다. [사진=강득구 의원] 불법촬영과 유포,협박,사진합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10대들이 최근3년새10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 연령대의 피해자 중10대의 비율...

칼럼 & 이슈2021-10-20

[사회문화][불법자본거래]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로 불법외환거래 원천 차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77건,적발 금액은4조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관세청의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기업 대상 불법 자본거래 적발 금액이4조9,88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시행령 개정...

사회문화2021-10-20

[칼럼 & 이슈][가상자산 과세] 가상화폐 취득원가 파악 어려워 - 가상화폐 원가 해석도 제각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거래소들은“내년 가상자산 과세가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정부는“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정작 과세 자료를 제출하는 거래소들이‘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구체적으로유 의원실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①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여부②현재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③올해까지 과세 시스템 구축 완료 가능 여부④시스템 구축시 애로사항⑤거래소 간 가상화폐 ...

칼럼 & 이슈2021-10-20

[행정][에어컨 설치율]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 2965호 중 395호 에어컨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율이 14.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산하 지방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에어컨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산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1만 1,534호 중 에어컨이 설치된 주택은 총 1,696호로 전국에서 에어컨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행정2021-10-20

[행정][공공자전거 따릉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장 활성화된 공유사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내년도 따릉이 신규구매를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15년 따릉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신규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사진=박완주 의원] 3년 연속 서울시민이 꼽은 정책1위,서울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민들의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올3월까지만해도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뒤집고 신규도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서울시 공유자전거 사업인‘따릉이’는 올해...

행정2021-10-19

[행정][소형‧저가 아파트]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지난달 8억4599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2017년 수도권의 소형아파트는184만7273가구였지만 올해207만396가구로12.0%늘었다.하지만 이 중 공시가격1억3000만원 이하는83만3603가구에서 올해72만2387가구로13.3%감소했다.경제력이 충분치 않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의 문을 열어준 것인데,집값 급등으로 이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소형주택의 가격마저 치솟으면서 서민 주거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행정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