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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행정2021-07-19

[칼럼 & 이슈][탄소국경세] EU 탄소국경세 도입 - 국내 철강산업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 추가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

칼럼 & 이슈2021-07-19

[칼럼 & 이슈][람다 변이바이러스] 남미 유행 람다바이러스 관련 - 선제적 조치 통해 미연 방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7월까지 총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중 페루의 경우98명,칠레120명,아르헨티나150명으로 나타났다.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장기체류자의 경우PCR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2주간자가격리 조치를 취하...

칼럼 & 이슈2021-07-19

[사회문화][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등·하교 전후·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

사회문화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

칼럼 & 이슈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

행정2021-07-19

[행정][아동 보호연령] 아동 보호연령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18세에서23세로 연장,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자립정착금,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

행정2021-07-19

[행정][방역관련법 위반]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 6976명 사법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20년2월부터 지난 올해7월6일까지 코로나19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17명은 구속됐다.나머지779명은 불송치됐고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1718건,역학조사 방해278명,기타 위반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2205명,서울1935명,인천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사...

행정2021-07-18

[행정][농어촌 집단대출] 농협중앙회 농어촌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확대 도모 상호협력 협약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

행정2021-07-18

[행정][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각종 선심성 정책 펼친 탓 기금 고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10조2544억원에 달했지만,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지난해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올해 역시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이번2차 추경 예산안에...

행정2021-07-18

[사회문화][데이터 유료화] 네비게이션 유료화 이후 최초로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8일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티맵’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지만 어쩔수 ...

사회문화2021-07-18

[행정][농업용 유류세 면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16일 발의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

행정2021-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