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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사회문화][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6일‘국내OTT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OTT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OTT시장의 추산 규모는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2조8600억 원 대비15%가량 상승했다.이처럼OTT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OTT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글로벌OTT...

사회문화2021-07-02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기 어렵다

[행정][정부출연연구기관] 공정성과 투명성 담보하기 어렵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

행정2021-07-02

[스마트시티]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민간인프라사업 발족한다

[사회문화][스마트시티] 21세기형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민간인프라사업 발족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 대한민국의 미래선점 -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적 존립과 지역활성화 기여 민간재원 3조원 공익사업 태동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이 시작된다.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오는 7월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등과 대선 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대 도시화 편중의 사회는 미세먼지, 교통, 물 부족, 재난,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

사회문화2021-07-03

[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사회문화][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사실 또는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함...

사회문화2021-07-01

[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

행정2021-07-01

[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사회문화][신용평가]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 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언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6곳 은행의 신용대출과 한도대출 취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하반기 나이스 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1등급 평가자10명 중1명은 은행 대출 때5등급 밑으로 강등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CB기준 신용1등급 차주가 은행5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로 분류된 건수는 모두4만2934건(1조2234억2800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CB 1등급 차주의 신용대출(44만4710건, 19조7326억4700만원)...

사회문화2021-07-01

[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의정][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30일,지난18일 발의한「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

의정2021-06-30

[행정][대체공휴일]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통과되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임시공휴일도 지정하고 있다.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률 제정과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은 국경일, 1월 1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등의 공휴일을 법률로 ...

행정2021-06-29

[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칼럼 & 이슈][델타변이바이러스]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 - 시설 격리기간 일주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인도발 델타변이바이러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기간이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변이발생국별 격리조치 지침’자료에 따르면 델타변이 발병국인 인도발 해외 입국에 대해 일주일간 시설격리를 한 뒤 남은 일주일은 자가격리키로 했다.반면에 남아공·탄자니아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남아공·탄자니아의 해외 입국자와 달리 인도에서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2주간 격리하지 않는 것에 ...

칼럼 & 이슈2021-06-29

[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사회문화][의사면허취소]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도서관은 29일 「의사의 중대범죄 시 의사면허취소 관련 일본 및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면허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의 의사면허 취소에 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했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범죄의 구분 없이 벌금 이상의 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아동성범죄 등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의사의 자격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

사회문화2021-06-29

[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코로나19관련 임상연구...

칼럼 & 이슈2021-07-01

[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사회문화][조민 입학취소] 조민씨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정경희,배준영의원은30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고려대 정진택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고려대의 조속한 진상조사와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곽상도 의원실] 지난해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의1심 판결에서▲단국대,공주대 등의 체험활동확인서와▲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호텔,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연구활동 확인서와 총장 표창장 등7개 입시서류를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고려...

사회문화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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