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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성인용품] 성 기구등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 전체 277개 - 범정부 차원 실태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여성가족부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국내 성인용품(성기구류)판매 사이트는 전체227개로,이 중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82곳으로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난해 리얼돌을 판매하는국내 성인용품 사이트의36.5%에서‘청소년보호제도’를 미이행한 것으로나타났다.최근 학교 옆 리얼돌 체험방 영업등리얼돌에 대한 사회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리얼돌로부터청소년을보다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지적이다. 특히,리얼돌을 판매하면서도‘청소년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

칼럼 & 이슈2021-04-27

[사회문화][스포츠클럽]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생활 체육 - 획기적 변화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7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스포츠클럽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 사회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그동안 한국 스포츠계는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선수를 육성하는 구조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이는 운동선수들의 인권 문제 등 부작용들을 낳는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이에 반해,생활 체육인들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때문에 ...

사회문화2021-04-27

[행정][공공기관 전‧현직 비리]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업무상 비밀 유지의무 - 형사처벌 및 이익 전부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27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더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징역,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

행정2021-04-28

[행정][소방차 진입] 전국 학교 대상 소방청과 교육부 합동 -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은 27일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합동으로 소방차 진입곤란 여부를 조사하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소방청과 교육부가 소방차 진입곤란 합동 조사를 추진한다. 오 의원은 전국41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9년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는 전국14개 학교에 불과하다.즉, 1년만에 소방차 진입 곤란 학교가27곳이나 늘어...

행정2021-04-27

[사회문화][코로나19 사망자] 의료용 팩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 - 임종, 장례 모든 과정 가족 철저히 배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코로나19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의 개정을 제안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현재 코로나19사망자의 시신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발표한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수습 및 장례가 이뤄진다.장례관리지침에 따르면 사망과 동시에 고인은 의료용 팩에 밀봉된 채 관으로 옮겨지며,운구도 장례지도사에 의해 이뤄진다.사체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한다.감염부터 임종,장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 고인과 이별을 맞게 될 뿐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는 방식 또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사회문화2021-04-27

[칼럼 & 이슈][남북 공동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7일 전체회의에서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2018년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음에도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아직까지도 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치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에 일본을 방문하는 토마스바흐IOC위원장에게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의원은“2018년 ...

칼럼 & 이슈2021-04-27

[칼럼 & 이슈][원전 오염수 방류] 일본산 수입 식품 방사능 검출 -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선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이있었던2011년3월 이후 올해4월까지 총207건의 일본산 수입식품이 방사능 검출로 인해 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본 정부가2023년부터 약30년간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해양에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후쿠시마등8개 현의 모든 수산물, 14개 현의27개 농산물의 수입을금지하고 있는데,그 외 지역의 일본산 농수산물과 가공...

칼럼 & 이슈2021-04-26

[사회문화][알뜰폰 시장]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26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2020년 2월 현재 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가 270만명으로 ...

사회문화2021-04-26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국민 40.5% 남북고속철도 건설 필요성 공감 - 남북철도 연결 53.8% 찬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4‧27판문점선언3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너컴에 의뢰해 실시한‘통일정책 관련 여론조사’결과를26일 발표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국민40.5%가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북한 철도 개·보수 지원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에 5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바람직하다’(23.5%)와‘한반도 종단고속철도 완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17%)등 공감 의견이40.5%를 차지했다. ...

칼럼 & 이슈2021-04-26

[사회문화][친환경플라스틱] 석유화학 업계에서의 탄소중립은 정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2050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는23일,친환경플라스틱 개발기업인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을 방문하여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어기구 의원] 이날 현장방문에는 탄소중립특위 자원순환분과 위원인 어기구,윤준병,강득구,이용빈 의원을 비롯,김회재 의원,홍정기 환경부 차관,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홍성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함께 했다. 롯데케미칼은1976년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전문기업으로 국내 페트 생산1위 업체이며 바이오페트,플라스틱리사이클 사업 추가 확대 등 ...

사회문화2021-04-26

[사회문화][백신접종] 접종률 3% 달성에 평균 47.1일 - 우리나라 53일 만에 3% 넘겼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초기 백신 접종 속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야당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백신 빈곤국’, ‘백신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최근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점을 꼬집으며 집단 면역에 6년 4개월이나 걸린다며 공세를 펼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4월 19일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3%를 넘었다. 첫 백신 접종일을...

사회문화2021-04-26

[행정][선거소송] 180일 규정 선거 무효소송 - 약 130건 중 대다수 선거일 기준 1년 도래해도 미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지연할시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재판절차의 이행을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15일 이내에재판의실시계획 등을수립하여 이를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또한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30일이내에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진=박완수 의원] ...

행정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