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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의정][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운행중 오토바이 운전자 도로상 폭행이나 협박 - 큰 사고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운행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폭행죄는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현행법은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사람만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있...

의정2021-03-19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의정][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또 박 의장은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이 한국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양국 의회가 한미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에 펠로시 의장은 ...

의정2021-03-19

[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여의도풍향계][광역의원 정수]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9일,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100분의2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2배수로 정하되,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100분의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시·도의원의 정수...

여의도풍향계2021-03-19

[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행정][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62.5배나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개선을 요구해왔다.특히 지난해 ...

행정2021-03-19

[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포커스인물][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17일 방한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즉 한미 양국의‘...

포커스인물2021-03-19

[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행정][기획부동산] 토지매매 투기행위가 부동산 시장에 유인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최근5년‘공유인수10인 이상’의 임야의 거래면적은7억2,334만㎡에서8억4,003㎡로16%증가했다.같은 기간 해당 임야의 공유인수는89만9천 명에서132만8천 명으로47%증가했다.개발 가능성이 낮은 임야를 보다 잘게 쪼개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홍 의원은 지난2월8일 대표발의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기획부동산 방지...

행정2021-03-19

[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차질없는 접종

[행정][백신 접종] 백신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과 차질없는 접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예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8일,정세균 국무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및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방역당국 주요 관계자들에게“코로나19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코로나19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우리나라가 방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백신 접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빠른 시기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백신...

행정2021-03-18

[검색 알고리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사회문화][검색 알고리즘] 포털사이트 투명성 향상 및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포털사이트 내 검색 알고리즘의 뉴스배치 관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제공자가▲인터넷 뉴스 기사의 배열▲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노출되는 순서,형태 및 기준▲그 밖에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

사회문화2021-03-19

[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의정][국회] 석회석 대신 굴패각 재활용 - 온실가스 줄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17일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였다. 이 중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하는 등 11건을 의결하였다.오늘 의결된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수산물...

의정2021-03-18

[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사회문화][부당이득환수법] 투기이득 철저히 환수해야 흔들림없는 공급대책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8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건은 투기적폐를 낱낱이 드러내기 위해 철저한 부당이득 환수가 필요하며,투기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어LH가 내부 직원의 투기에도 불구하고3년 연속 기관평가 최우수A등급을 받고,지난해에는 성과급 총5억4천만원을 수령했다며,이러한 평가를 받은 것은 경영평가가 공기관 경영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

사회문화2021-03-18

[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사회문화][기술탈취]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 위한 실질적 법, 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지난해7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대표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개정안이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18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중소기업계의 숙원과도 같은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사후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

사회문화2021-03-18

[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칼럼 & 이슈][신도시 예정지] 3기 신도시 도면 - 사전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2018년 국토부가 발표한‘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자료에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선 공직자뿐 아니라 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밝혔다. [사진=허종식 의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이와 관련,공공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역회사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택지로 인천 지역은 검암역세권이 선정됐다.하지만,이 발표자료...

칼럼 & 이슈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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