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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

칼럼 & 이슈2021-03-08

[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기지 않았는데,국회의 요구로 새빨간 거짓...

행정2021-03-04

[의정][정치자금]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 상시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정치자금법의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유...

의정2021-03-03

[사회문화][뇌졸중] 뇌졸증 관련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만 4조 8천 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년 뇌졸중으로1만4천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사회경제적 손실은4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국내 뇌졸중 사망자 수는△2009년15,682명△2012년14,257명,△2016년14,479명,△2019년14,045명이라고 했다.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4조8천 원으로 직접비2조9,772억원,간접비1조8,944억원이고,인구고령화로 인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또 응급실 ...

사회문화2021-02-26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구술집 증정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2월 25일 국회의정관에서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여덟 번째 발간물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편의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됐다.구술은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공식 기록과 함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번 구술집은 2018년 정세균 국회의장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채록한 구술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구술집에는 구술자의 성장 과정부터 사회 활동, 정계 입문과 정치 생활 그...

여의도풍향계2021-02-25

[여의도풍향계][백봉신사상] 백봉신사상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회의 발전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은 ‘백봉신사상’ 제정 23주년 기념 ‘백봉신사상의 효과’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ㆍ현직 국회의원 총 7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백봉신사상이 대한민국 정치문화 발전과 더불어 수상자들의 정치적 위상 등에 각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봉신사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매년 국회의원 상호평가 및 국회출입기자 조사를 종합하여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본상은 1999년에 첫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상식을 ...

여의도풍향계2021-03-08

[사회문화][온라인 도박]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 불법정보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8일“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사행성 정보는 신고부터 차단까지 약3~6주가 소요되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2일 밖에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트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성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9년 현재 합법 사행산업...

사회문화2021-03-08

[칼럼 & 이슈][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2023년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산업부는전력수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

칼럼 & 이슈2021-03-08

[칼럼 & 이슈][LH 땅 투기] LH 직원의 업무상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 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청래 의원] 최근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한 것이다. 그동안LH직...

칼럼 & 이슈2021-03-07

[의정][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이 국가균형발전의 젖줄 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하여 국가균형발전 속에서 수도권의 역할과 비전을 찾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사진=우원식 의원] 이번 간담회는 국가균형발전특위 서울본부,경기본부,인천본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합동 간담회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송재호 부위원장,이해식 간사,김민석 수도권(서울)본부장,임종성 경기본부장,맹성규 인천본부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김영배,이용우 의원도 함께해 현장의...

의정2021-03-04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생을 달리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을 비롯해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처벌법 대안은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10...

의정2021-03-01

[포커스인물][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부․ 지자체와 부동산개발 관련 협력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김승배)는 2021년 3월 4일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1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 임원(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협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및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회장은“부동산개발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회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둘 생각이며, 협회의 정책기능을...

포커스인물202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