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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사회문화][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소들 투자자 보호 책임 방기하고 암호화폐 원칙 없는 조치 남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사진=민병덕 의원]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민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는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사회문화2024-01-08

[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포커스인물][진성준 의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성준 의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포커스인물2024-01-08

[알뜰교통카드] 접속장애 발생 서비스 중단

[사회문화][알뜰교통카드] 접속장애 발생 서비스 중단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월 5일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장애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후 3시 기준 시스템 긴급 점검 중에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는 금일 오전부터 접속이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기능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점검은 16시 경에 마무리되어 해당 시점부터 앱을 정상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

사회문화2024-01-05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사회문화][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구제 통해 이주노동자 보호

[정치닷컴=이미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은 지난 29일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미향 의원] 5인 미만 농림어업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지급 등 정부의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3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의 임금체불 피해구제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농림어업 국내 및 이주노동자를 제도권 안에서...

사회문화2024-01-04

[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

[행정][포천-화도 고속도로] 1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27일 개통 예정이었으나, 1공구의 지장물 이전, 각 공구별 표지물 설치 및 한파 등으로 인해 일부 구간의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4일 내촌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조속한 개통을 당부했고, 공사를 진행하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오는 1월 20일경 공사를 완료하는 동시에 준공검사까...

행정2024-01-04

[마포 소각장] 토양오염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칼럼 & 이슈][마포 소각장] 토양오염 마포 신규 소각장 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 사업을 1월 5일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

칼럼 & 이슈2024-01-04

[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사회문화][이공계 이탈] 의대 쏠림-연봉과 인식 등 처우 현실화 시급

[정치닷컴=이건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4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영명홀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

사회문화2024-01-04

[산림보호] 산사태 예방ㆍ복구 지원

[사회문화][산림보호] 산사태 예방ㆍ복구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사회문화2024-01-04

[신공항 예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 5.2배 증가

[행정][신공항 예산]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 5.2배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024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 예산이 정부안에 비해 다섯 배 증액된 것을 두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잊었나"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합의해 준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확정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여섯 개에서 열한 개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

행정2024-01-03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칼럼 & 이슈][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확정안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총액은 정부안에서 240억원 삭감된 2조 3918억원으로 최종적으로는 올해 예산인 2조 4867억원에서 949억원이 삭감된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배출권 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본회의 수정안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기후대응기금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규모가 기존의 4009억원에서 1112억원이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

칼럼 & 이슈2024-01-02

[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행정][산업단지 규제개혁 ] 서비스업 산단 입주 허용 확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비스업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홍석준 의원] 앞으로는 서비스업 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조업과 융·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에 대해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을 지난 12.27. 시행했다....

행정2024-01-02

[면목선 도시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행정][면목선 도시철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막바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면목선 도시철도 유치를 위해 오랜 기간 앞장서 왔다.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민간투자사업 계획으로 시작되었지만, 민간투자회사였던 포스코의 내부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인 면목선을 서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러 차례 논의해 2019년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켰다. [사진=서영교 의원] 서 의원이 면목선 도시철도 사업 마지막 관문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종횡무진 뛰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철도 교통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했던 약 1조원대 경전철 사업으로, 현재 마지막...

행정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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