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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1억 437만 건 - 개인 동의 없이 주소 무단 활용 위법, 국민 동의 구해야

[사회문화][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1억 437만 건 - 개인 동의 없이 주소 무단 활용 위법, 국민 동의 구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사회문화2021-02-01

[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칼럼 & 이슈][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권칠승 후보자는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당시“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

칼럼 & 이슈2021-02-01

[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사회문화][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

사회문화2021-01-30

[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행정][교산신도시]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 덕풍동 등 원도심 상대적 소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행정2021-01-30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칼럼 & 이슈][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칼럼 & 이슈2021-01-29

[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사회문화][아동 성폭력] 최대 20년까지 사회 격리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29일,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형 집행 후 일정기간 수용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이번 제정안은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위험성이 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1년 이상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수용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두순이 출소하면서1:1전담 보...

사회문화2021-01-29

[국기원장 보궐선거] 국기원장 보궐선거 이동섭 전 국회의원 당선

[포커스인물][국기원장 보궐선거] 국기원장 보궐선거 이동섭 전 국회의원 당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진 국기원장 보궐선거에서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을 만들어 초대 총재를 지낸 이동선 당선인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대 총재를 역임하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통해 이 소식을 알려왔다. [사진=이동섭 국기원장 당선자] 이번 보궐선거는 최영열 전 원장의 사임으로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75명의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신임 원장을 선출하였다. 후보로는 임춘길 전 국기원 부원장과 이동섭 전 국회의원이 출마하였고 이동섭 전 의원이 55표, 임춘길 전 부원장이 19표를 획득하였다. ...

포커스인물2021-01-28

[폐기물매립장]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 부결

[행정][폐기물매립장]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 부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어제 1월 27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허가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하여 ‘화성의 딸’로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석포리 폐기물매립장은 2016년부터 민간 업체가 장안면 석포리 일대에 약 4만 1천여 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장을 신설하여 13년 동안 230만 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예정지 주변에는 수리부엉이, 삵, 저어새, 수달 등 다수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이...

행정2021-01-28

[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사회문화][방치폐건물] 안양역 24년째 방치 폐건물 - 원스퀘어 빌딩 조속한 해결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에24년째 방치된 폐건물인“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TF팀”을 발족하고 건물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 가동중이라고27일 밝혔다. [사진=강득구 의원] 원스퀘어 빌딩은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TF팀은 지난 해11월27일에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코로나19의 여파로 정식 발족식을 가지지는 못했으나,그동안 ...

사회문화2021-01-28

[백신 유통] 백신 유통 - 온도기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사회문화][백신 유통] 백신 유통 - 온도기록 실시간 파악 시스템 구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시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 정부 측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사회문화2021-01-28

[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 - 135개소 부적합 판정

[행정][방송통신설비]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 - 135개소 부적합 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가 조사한 ‘방송통신설비적합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송통신설비 516개소 중 26.2%인 135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정숙 의원]국민에게 방송콘텐츠를 비롯한 데이터 송‧수신 망을 제공해 주는 방송통신설비가 부적합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시설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별 부적합률을 살펴보면, 대전시가 41.2%를 차지하면서 17개 광역시도 중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3...

행정2021-01-28

[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사회문화][무료직업소개사업] 코로나19 장기화 - 무료직업소개사업 역할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무료직업소개소의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무료직업소개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

사회문화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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