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 jeongchi.com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사회문화][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으로...

사회문화2021-01-13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전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

칼럼 & 이슈2021-01-13

[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사회문화][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제도적 제한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아동형...

사회문화2021-01-11

[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의정][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

의정2021-01-11

[용산기지] 해방 이후~6.25전쟁 시기 용산기지 역사 - 3권으로 묶었다

[행정][용산기지] 해방 이후~6.25전쟁 시기 용산기지 역사 - 3권으로 묶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용산기지의 역사를 찾아서 : 6.25전쟁과 용산기지’ 책자 1000부를 발행했다. ‘용산의 역사를 찾아서 : AD.97~1953’(2014년), ‘용산기지 내 사라진 둔지미 옛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2017년)에 이은 용산기지 역사 3부작 마지막 권이다. 1장 해방정국 하의 용산기지(1945.8.~1948.7.), 2장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용산기지의 변화(1948.5.~1950.6.), 3장 역사적 현장으로서의 용산기지, 4장 6.25전쟁과 용산기지 재건(1950.6.~1953.11.) 순으...

행정2021-01-11

[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금하고 있으며,이를 어길 시5년 이하의...

사회문화2021-01-13

[레고랜드] 중도유적 보존 단체 - 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

[행정][레고랜드] 중도유적 보존 단체 - 레고랜드 투자 강원도비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중도유적 지킴이들은 13일 오후 01시에 강원도청 정문 앞에서 강원도청과 영국 멀린사가 맺은 춘천 레고랜드 투자 불법계약은 원천무효이며 불법계약에 의해 투자한 600억을 환수하라!는 요지의 주민소송을 시작하는 600억 환수위원회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사진=레고랜드] 이번 기자회견은 “중도유적 지킴본부”와 “중도역사문화진흥원” 주최로 <‘중도유적 보존, 레고랜드 철회’ 시민단체등 150여 단체들>의 뜻을 모아 선포식을 진행합니다. 춘천 중도유적 보존단체 및 민족단체들은, 최문순 강원도청이 강원도의회를 속이고 강원도의회...

행정2021-01-13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사회문화][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2주 간 75만 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눈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발언,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를 드러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제작자인 스캐터랩은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루다’와 같은 스무 살 여성을 설정하여 남녀 간 연애대화를 중심으로 한 챗봇 서비스 중단은 당연한 일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적 대상이 되는 대화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자의 성차별적 발상을 규탄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해 혐오발언을 일삼는 챗봇의 등장에 커다란 우려를 표한다....

사회문화2021-01-12

[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여의도풍향계][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대다수 국...

여의도풍향계2021-01-10

[입양아동]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사회문화][입양아동]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의하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184명(3년 평균15%)이아동학대를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465명 중56명(12%), 2018년378명 중44명(11.6%),그리고2019년엔387명 중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학대를 당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1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30,045건으로2.6배 증가했다.아동학대 유형으로 정서적학대가 전체의22.2%...

사회문화2021-01-10

[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사회문화][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8일 본회의를 열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국민적 공분에 대한 보...

사회문화2021-01-10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68,407명 - 대출 금리 낮추고 이자 면제 등 제도보완 필요

[사회문화][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68,407명 - 대출 금리 낮추고 이자 면제 등 제도보완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

사회문화2021-01-10

포커스인물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