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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사진우측=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후 이춘석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

여의도풍향계2021-01-08

[사회문화][3차 유행 정점] 정부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 진단 - 백신 2월 말 접종 시작 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8일 오전 코로나19방역 및 백신과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만들어▲신속한 진단(Test),▲추적/격리(Trace),▲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3T와 더불어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꼽으며,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

사회문화2021-01-08

[사회문화][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

사회문화2021-01-08

[칼럼 & 이슈][자살유발 정보] 자살 적극적 부추기거나 자살행위 돕는 데 활용되는 방법 - 청소년들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4,46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는 방식의 자살유발 정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에 276건이었으나, 2017년 347건, 2018년 2,347건, 2019년 771건, 2020년 725건...

칼럼 & 이슈2021-01-08

[사회문화][부모찬스 방지법]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휴가 - 불공정 논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군휴가 부모찬스 방지법안'을 오는11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최근 사회지도층 자녀의 군복무 중 휴가 사용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성실히 복무 중인 청년 장병들의 사기가 떨어지고,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자유 속에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기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국군 장병의 휴가가 장병 부모의 사회적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면서 특혜·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

사회문화2021-01-10

[행정][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가장 최근인2013년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무산되었으며,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군통합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시...

행정2021-01-07

[사회문화][아동학대 사망사건] 현장 전문성 강화및 - 아동학대 범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 시스템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

사회문화2021-01-07

[칼럼 & 이슈][검찰총장 징계] 검사징계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 강화 - 총장 징계 대통령 직접 책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검사징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두도록 하고 있으며,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법무부장관이지명하는 검사2인,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없으며,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칼럼 & 이슈2021-01-0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5G를 국내에 도입...

여의도풍향계2021-01-06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16개월 만에 숨진‘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지역사회의 아동학대 협의체 구성,이렇게 세 가지다....

의정2021-01-06

[사회문화][행복추구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 헌법 명시된 행복추구권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오는6일“주4일제,해봤어?해봤어!”라는 주제로‘주4일제’도입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행사는 주4일제 관련 두 번째 토론회였으며,조 의원과 영국 켄트대학교가 공동 주최했다.이번 행사는1월 매주 한 차례씩 총5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렉스-방김수정 대표가 발제를 했고,조 의원과 우아한형제들의 안연주 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알렉스 대표는“IT업계 뿐만 아니라F&B,제조업,요양병원과 같은 곳에서도 근무시간을 감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왔...

사회문화2021-01-06

[행정][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11%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

행정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