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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사회문화][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사회문화2023-12-29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칼럼 & 이슈][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

칼럼 & 이슈2023-12-29

[임시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황금연휴

[행정][임시공휴일] 광복절, 개천절 황금연휴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유경준 의원]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행정2023-12-29

[스마트도시 인증] 송파구 -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선정

[행정][스마트도시 인증] 송파구 - 국토부, 2023 스마트도시 선정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스마트도시’로 인증받았다. [사진=송파구CCTV통합관제센터]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국내 도시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마련한 제도이다. 지자체 규모별로 대도시(50만명 이상)와 중소도시로 구분하여 평가·인증한다. 도시서비스 및 기반 시설 수준, 제도 기반과 추진 체계,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혁신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대도시 부문은 성남시와 울산광역시가, 중소도시 부문은 송파구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되었다. 송파구는 ...

행정2023-12-29

[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사회문화][옥외광고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별로 2개로 보장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그동안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한 허가나 신고, 제한 규정이 없어 도로 인근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현수막을 통해 광고하는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들과 차별이 발생되어 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에 설치에 대해 현행 ‘표시 방법 및 기간’만 명시되어 있던 것에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을 저해하는 장소 ...

사회문화2023-12-29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칼럼 & 이슈][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 신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

칼럼 & 이슈2023-12-29

[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행정][군인 재해보상] 공무수행 군인 국가 책임 강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환경에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유가족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군인 및 유가족은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기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도 정신적·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유해하거나 고위험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

행정2023-12-28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행정][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이익잉여금 배당 위반 처벌 규정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산림조합의 문란한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본회의 통과로 산림조합 조합장 등이 조합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부당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재정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입법상 미비점이 보완되고, 미온적 처벌에서 벗어나 산림조합의 공정성 및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조합의 조합장 등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행정2023-12-28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사회문화][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통제 시도가 있었다”고...

사회문화2023-12-28

[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포커스인물][기부] 문진석 의원 대한적십자사 1억 원 기부 달성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

포커스인물2023-12-27

[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사회문화][논평] 은행 초과이익 환수, 단순한 이자 환급 방식으론 안 된다

[정치닷컴=편집국]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소속 은행장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지난21일‘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은행들이 그동안 얻은 이익 중2조 원을 거둬1조6천억 원은 이자 환급에,나머지4천억 원은 임대료 지원이나 취약계층지원,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사진=강성희 의원] 은행이 고금리 장사로 거둔 초과이익의 사회 환원은 바람직한 일이다.하지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분(2021년에서2022년) 3.3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조 원 규모의 지원은 그동안 은...

사회문화2023-12-27

[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의정][방송통신위원회]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7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자의 이력에 대한 질의를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가 법조계 출신이기에 방송통신의 전문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지적하며, “역대 방송통신위원장 중에도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이 있으며,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었다”며 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장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

의정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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