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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5일“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그러면서도 백신확보비는 반영시키지 않으려 했던 민주당의 행태는 ...

의정2020-12-15

[여의도풍향계][국회 소통관]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 - 2019년 완공 92개 국유 건축물 중 대상 수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에서 주최하는 「제6회 국유재산 건축상」에서 국회 소통관이 공공건축물의 상징성과 창의적 공간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6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국유재산 건축상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준공된 건물 중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공공 건축 부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는 2019년 완공된 총 92개의 국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개작, 최우수상 3개작, 우수상 6개작을 선정하였다.국회 소통관은 ▲건물이 부지...

여의도풍향계2020-12-16

[칼럼 & 이슈][주택용 천연가스 요금] 발전용보다 38% 비싼 주택용 천연가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12월 기준 주택용과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GJ당 각각1만2,928원과9,358원으로 발전용 대비 주택용이38%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주택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발전용에 비해 최대80%이상 비싸게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요금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것은 지난11월이다.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GJ당7,114원으로1만2,928원이었던 주택용보다45%나 저렴했던...

칼럼 & 이슈2020-12-16

[사회문화][인공지능]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 체계적 관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사회문화2020-12-15

[사회문화][불법‧유해정보 대응] 디지털성범죄물 99.8% 해외서버 소재 - 국제협력 강화 통한 성범죄 근절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명시하는 내용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허은아 의원] n번방 등 해외소재 디지털성범죄물 삭제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두어 디지털성범죄물을 심의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절대다수의 성범죄물은 해외서버에 소재하고 있어`국내 접속차단`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실제로 최근3년간 ...

사회문화2020-12-15

[칼럼 & 이슈][뇌산업 육성] 뇌산업 첨단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뇌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정법안을12.15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뇌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면서 다양한 분야와 융합이 가능하여 미래형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특히,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인인구 고령화로 인해 글로벌 뇌질환 치료제 시장 등 뇌 산업 분야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뇌의 작동원리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은 이미2018년 기준 뇌질환 의약품 시장의 경우 약83조원,뇌 관련 의료기...

칼럼 & 이슈2020-12-15

[사회문화][상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 기간 임대료 절반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9월27일 이 의원은코로나19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또 현재 임차인이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

사회문화2020-12-15

[행정][학자금대출] 학생들 취업도 안 된 상태 - 등록금 대출 이자 무이자는 금융 연체자 줄이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12월14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로서 학생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에게 대출해주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로 지원기준은 소득 8분위 이하,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

행정2020-12-14

[사회문화][코로나19 교육격차] 3단계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4일 오전11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코로나19 3단계를 앞두고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대비 교육부의 선제적·전면적 대응 및2021년 장기플랜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지난12일코로나19신규 확진자 수는역대 최대 규모인1,030명을 기록했다.수도권 확진자는799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현재 학교 현장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번갈아가며 병행되거나 전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수도권의 경우(서울,경기,인천), 15일부터는 모든 학교의'...

사회문화2020-12-14

[칼럼 & 이슈][노동자 추락 사망] 수리 중 기계 가동 - 초속 18m, 100℃ 초고속 열풍. 호흡 어려워 무리하게 탈출하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9일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노동자 추락사고가‘수리 중 기계 가동 중단’이라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전형적 인재로 밝혀졌다. [사진=노웅래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배관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현장 방문하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지적하였다. 당초 포스코 포항제철소3소결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집진기 배관 보강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부식된 외부 철판 파손으로 인해 배관 안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단순 추락사로만 알려졌었다. 그러나 노 의원이 노동부를 ...

칼럼 & 이슈2020-12-13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예방 받아 - 수교 40주년 파트너십 강화 방안 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한국과 UAE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형제의 나라처럼 깊은 사이” [사진=국회] 11일 오전 집무실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의 예방을 받은 박 의장은 “올해 양국이 수교 40주년을 맞았고, 내년에는 UAE 건국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라며 양국의 우호관계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러면서 박 의장은 “과거에 건설,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다면, 지금은 의료보건, AI, 바이오, 4차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좋은 관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

여의도풍향계2020-12-11

[칼럼 & 이슈][경찰관·소방관 위험직무] 출동중 다친 경찰관·소방관 - 국가가 끝까지 책임 져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일선 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다쳐도3년 이내 복직을 해야 했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진=이영 의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경우 일선 치안·민생현장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우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과 같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3년의 휴직기한 내 복직을 하지 못하면 면직 대상이 되고 있어 국가로부터 필요한 치료비 지원 등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면직 이후 건강을 되찾거나 신체장애를 입는 경우 복직을 할 수 없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일선 ...

칼럼 & 이슈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