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 jeongchi.com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영상광고] 등급심의 거친 TV광고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사회문화][영상광고] 등급심의 거친 TV광고 영화관 광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 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사회문화2023-12-27

[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행정][서울시민안전보험] 4년간 279명 20억원 보험금 지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79명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지급금액은 20억원이었다. [사진=황희 의원] 예측불가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서울시민안전보험으로 최근 4년간 279명에게 총 2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인구 942만 명이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가입 규모가 크지만, 보장범위가 적고, 서울시민안전보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행정2023-12-27

[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행정][상속세 및 증여세] 기업승계 연부연납 기간 15년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에도 15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행정2023-12-22

[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칼럼 & 이슈][자동차 결함] 자동차 리콜 대상 결함 소급보상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차주가 리콜 결정 이전에 자비로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제조사에서 차주가 미리 부담한 수리 비용을 보상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배기가스 결함 등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는데, 기존에는 자동차에서 생긴 결함에 대해 차주가 리콜 조치 이전에 자체적으로 수리했을 경우에 자동차 제작사가 피해 차주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리콜을 명령한 한국지엠의 경우, 리콜 대상 결함을 자체 시...

칼럼 & 이슈2023-12-21

[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사회문화][선원 구하라법]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 상속권 제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선원 구하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부모가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급여, 행방불명급여 등 보험금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원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관청의 심사를 거쳐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 의원은 선원...

사회문화2023-12-21

[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칼럼 & 이슈][디지털 의료] 미래 보건의료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의료제품 개발이 안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경쟁력이 향상되어 미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제도적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융합의약품 등의 안전규제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격하게 변하는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을 반영하여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의 특성이 적용된 안전성...

칼럼 & 이슈2023-12-20

[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행정][119 법]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도 의료행위 구급활동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행정2023-12-13

[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사회문화][마약사범] 마약사범 2만 2,393명 중 7,754명이 10대, 20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

사회문화2023-12-12

[반영구화장] 종사자 약 60만명 - 외국에도 기술 우수성 평가

[사회문화][반영구화장] 종사자 약 60만명 - 외국에도 기술 우수성 평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만명 정도이며,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약 3조원 정도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사회문화2023-12-12

[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사회문화][국립 숲체원] 숲 환경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 정읍에 ‘국립 숲체원’을 유치하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용역비 예산 1억7,400여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후 5년에 걸쳐 총사업비 약 270억원(녹색자금 100%)이 투입돼 정읍에 국립숲체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윤준병 의원] 국립 숲체원은 숲 환경을 활용한 산림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화공간으로서,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중장년층 등), 대상별(취약계층, 가족, 단체 등) 숲체험 활동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최근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맨발...

사회문화2023-12-22

[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행정][문화인프라] 광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과 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예산을 대거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비 60억 3,900만원, 치안 수요가 급증한 북구 첨단 3지구에 첨단경찰서(가칭) 건립 예산 63억 5,500만원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용봉 IC 진입로 개설 사업예산 149억 7,400만원을 확보했다. 또한 AI집적단지 조성(42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

행정2023-12-22

[포천 6군단] 6군단 사령부 부지 포천시에 반환 국방부와 합의

[행정][포천 6군단] 6군단 사령부 부지 포천시에 반환 국방부와 합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26일 포천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가 포천시에 반환되는 것이 국방부와 합의됐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지역 정치권은 이같은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 최 의원이 ‘2년 전 2021년 12월 국방부, 포천시, 포천시의회간의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직접 조치한 것’과 ‘올해 3월 국방부로 하여금 반환 실무용역을 진행하도록 하여 실제 반환되는 방식과 방안이 연구되게 했던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당초 6군단 부...

행정2023-12-26

포커스인물

칼럼 & 이슈

여의도풍향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