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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사회문화][고속도로 오토바이] 이륜차 고속도로 진입 - 현실적 어려움 있더라도 제도개선 통한 대안 모색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은 최근5년간1만3833건으로 연 평균2700건 이상 발생했다. [사진=허영 의원] 고속도로 이륜차 진입이 최근5년간 총1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노선별로는 수도권제1순환선이4,0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2,744건,경인선2,679건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의 경우 지난해에만1,075건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양양선,경인선 등 그 밖에 도로에서 발생한300건 미만에 비해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사회문화2020-10-12

[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사회문화][후쿠시마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유엔해양법 위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받은 제출자료에 따르면,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동영상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해양방출 시세슘등 핵종 물질이 미량인 (10의 -20제곱)Bq/㎥의경우에는 한 달 내에도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의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한 후쿠시마 오염수 재처리 효과 검증 시험작업에 착수한 가운데,오염수 해양방출시 세슘 등 핵종물질의 농도가(10의 -20제곱)Bq/㎥의 경우에는 한 달 내로도 국내에 ...

사회문화2020-10-12

[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행정][국비지원 훈련] 훈련 예산 부정수급 사례 2,700여 건 - 부정수급액 17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웅 의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및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

행정2020-10-13

[국적상실] 유승준 -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병무청 스티브 유, 국민-국가 기망

[행정][국적상실] 유승준 - 입국금지 입장 변함없어 - 병무청 스티브 유, 국민-국가 기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13일 병무청을 상대로“유승준씨에 대한 입국금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병무청은“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병무청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병무청은 유승준씨 측이 지난7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시한 소장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행정2020-10-13

[겸직허가 공무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 -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행정][겸직허가 공무원] 겸직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 - 공무원 복무규정 재확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사진=박재호 의원]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

행정2020-10-1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사회문화][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에도 영세자영업자 왜 못받을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홍근 의원]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

사회문화2020-10-08

[지능범죄 증가] 늘어나는 지능범죄와 반대로 수사 경찰인력은 줄어들었다

[행정][지능범죄 증가] 늘어나는 지능범죄와 반대로 수사 경찰인력은 줄어들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범죄유형별 범죄시계’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시계가 2015년 1.7분에서 2019년 1.4분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최근 5년 동안 지능범죄는 약 20% 증가했지만, 지능범죄 수사인력은 되려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시계란 범죄의 종류별 발생 빈도를 시간 단위로 분석한 것으로, 2015년에 지능범죄 사건이 316,121건 발생했으므로, 1.7분당 1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능범죄는 사기, 위조, 횡령과 같이 범인이 지적 ...

행정2020-10-07

[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의정][이해충돌방지법]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 우선할 의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5일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하며“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할 의무가 있다”면서“공직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적 이익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는 공적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이해관계의 내부,외부 공개를 통한 자정기능 강화와 이해충돌 감시 강화를 취지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이해충돌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에 대한 공직자의 사전적인 자기검열과 사후적 감시가 거의 이...

의정2020-10-07

[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사회문화][월수입 934만원] 유투버 월수입 934만원 직장인 평균 월급 3배 - 과세도 누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유투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입금액을 신고한 유투버는 총 330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184억9천만원이었다. 해당 수치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수입 규모이다. [사진=박홍근 의원] 유투버의 경우 구독자 1천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천 시간 이상이면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시장 규모가 2018년 3...

사회문화2020-10-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의정][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경찰청 국정감사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8일(목) 경찰청(13층)에서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과제의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스스로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활동에 대한 점검과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이 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집회·시위, 경찰 수사 사무, 자치...

의정2020-10-08

[성폭행 육군 간부]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많게는 7배 -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

[사회문화][성폭행 육군 간부] 성폭행 혐의 정보사 간부 많게는 7배 -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보충대대 대기간부 휴가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탈북여성 성폭행으로 기소된A중령과B상사는 다른 대기간부들보다 훨씬 많은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채익 의원] 지난해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중인 정보사 군인(현 보직해임 후 대기간부 신분)들이 보통간부들보다 많게는7배,같은 대기간부들보다3배씩 휴가를 더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군인이 월급 다 받으며 황제 휴가를 누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보충대대...

사회문화2020-10-11

[부정확 기상청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 올해 8월 초 발생 홍수피해 원인

[행정][부정확 기상청 예보] 기상청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 올해 8월 초 발생 홍수피해 원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기상청의 장기예보가 실제와 달라서 올해8월 초 발생한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기상청은 매월23~23일 즈음 다음3개월의 강우량에 대한 장기예보를 한다.하지만 이번 홍수기(6.21~8월 말)에 대한 장기예보 중7~8월에 대한 장기예보는 대부분 실제와 달랐다. 기상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기상청은5월, 6월, 7월 발표한 장기예보에서7월과8월의 강우량에 대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이라 예보했다.특히7월22일 발표한 장기예보에도 바로 다음 달인8...

행정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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