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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차단

[행정][공직자윤리]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차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

행정2023-12-10

[데이터 기반 정책]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 중소기업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처별로 산재 된 중소기업 관련 자료를 주무부처가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 강화가 기대된다. [사진=양금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수혜기업의 매출액, 휴‧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등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정보로서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성장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개정안에...

2023-12-10

[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사회문화][무보험 차량] 무보험 차량 22년도 약 82만대 육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배출가스 단속 CCTV,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요금소의 통행정보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홍기원 의원] 도로위 시행폭탄’이라 불리는 무보험차량 단속이 강화되어 도로교통안전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은 2022년 기준 약 82만대에 육박하며, 무보험 차량 사고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으로 연평균 1,400여 명에게 약 81억 원의 금액이 보상되었다....

사회문화2023-12-10

[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사회문화][자동차 거래] 판매 시 반품·하자 사실 고지 의무화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더클래스 효성이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외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했고,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발생 사실에 대해 인지조차 하지 못해 최대 13억 원의 과태료...

사회문화2023-12-09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의정][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다른 12건의 법안들과 함께 논의된 결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주택공급지역이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빠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 ▲특별정비구역 내 재건축은 통합심의하고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과 같은 건축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신도시에서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의정2023-12-08

[자원재활용]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사회문화][자원재활용] 규제 강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8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지적을 받아온 환경부 유관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방만경영 논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포장재조합과 순환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 업무를 위임하고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기업 분담금에는 소비자 분담금이 포함돼 있으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2021년도 국정감사,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포장재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공...

사회문화2023-12-08

[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행정][주민등록증] 타인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사용 처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

행정2023-12-08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행정][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

행정2023-12-08

[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의정][마약류관리] 보도 권고기준 수립으로 경각심 제고 및 신중한 정보전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사진=서영석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2023-12-08

[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행정][공급망안정] 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류성걸 의원] 지난해 10월 14일 발의된 「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은 지난 13개월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청회, 4차례의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을 비롯한 세계적인 자원 무기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공급망...

행정2023-12-08

[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사회문화][산업단지 규제개혁] 입주업종 5 년마다 주기적 검토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홍석준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 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5년 단위로 입주대상 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문화2023-12-08

[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회문화][교권보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정점식 의원]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후속조치로 마련된 동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

사회문화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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