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공공기관 낙하산] 낙하산 인사 근절 정책협약에도 - 금융공공기관 정부여당 낙하산 인사 유독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8일“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낙하산 인사’는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36.0%로 나타났다. ...

칼럼 & 이슈2020-09-18

[사회문화][고소득사업자 탈루]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7천760명은 총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나머지 소득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20...

사회문화2020-09-2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의도풍향계2020-09-18

[의정][갭투자 방지법] 주택 매수자 주택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기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임차 기간이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

의정2020-09-18

[행정][GOP 경계시스템] 경계시스템 도입 2400억 - 올해 7월에만 GOP 경계 시스템 오류 53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1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GOP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장·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2015년9월부터2020년8월까지GOP경계 시스템 장비의 작동 오류 및 고장은 총2749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탈북민 재입북 사건이 발생한 올해7월에만 군 일반전초(GOP)경계 시스템 오류와 고장이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이 대북감시를 강화할 목적으로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첨단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약2427억 원을 들였지만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오히려 최전방 지역의 감시 공백을 유발하고 있...

행정2020-09-18

[칼럼 & 이슈][R&D 부정사용] 부정사용 금액 2년새 4배 - 환수결정액 2년새 11배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최근3년간R&D부정사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R&D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R&D부정사용 확정금액은2018년과2019년 각각3억원에서 올해는6월까지만 하더라도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환수결정액 역시2018년3억, 2019년10억에서 올해34억원으로2년새11배 넘게 증가했다.환수가 결정된49억 중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칼럼 & 이슈2020-09-18

[사회문화][전동킥보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 빠르게 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17일,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방안의 내용을 담은「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이용객 증거와 더불어,사고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관련규정 미비로 이용객과 보행자의 보호에도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사회문화2020-09-17

[행정][환상보증금] 환산보증금제도 폐지 - 권리금 보호받지 못한 대형마트 입주점포 상인들도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지난2018년20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계약갱신 요구기간이5년에서10년으로 확대되고 권리금 회수기회기간이3월에서6개월로 확대되었다.또한 권리금 보호 적용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시키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로 임차상인들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등 임차상인 보호에 큰 입법성과가 있었다. [사진=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1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조치 등이 당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미완의 입법,절반의 개혁이라는...

행정2020-09-17

[칼럼 & 이슈][국적이탈] 2018년도 사상 최대 - 6,986명 국적 이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문재인 정부3년(2017년~2019년)동안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사진=유상범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160%이상 많은 수치며,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6,986명...

칼럼 & 이슈2020-09-17

[칼럼 & 이슈][국가핵심기술 유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중 7.75% - 3년 이내 1회 이상 기술유출 경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 당국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1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유출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국가 핵심기술도 29건 포함돼 있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된 가운데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달하며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칼럼 & 이슈2020-09-17

[사회문화][노후 철도시설물] 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 40년이상 된 시설물 전체 28%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내 철도시설물 사용연수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량 및 터널 등 철도시설물 총 4,265개 가운데 40년이상 된 시설물이 전체의 28%인 1,217개에 달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41년에서 50년 된 시설물이 총 197개(교량 179개, 터널 18개)이며, 50년이상 된 시설물도 총 1,020개(교량 784개, 터널 236개)에 달했다. 국내 철도시설물별 안전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A등급 1,774개, B등급 2,058...

사회문화2020-09-17

[사회문화][공중화장실 범죄 ] 2019년 공중화장실 범죄 4,528건 역대 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15년 1,981건, ’16년 2,044건, ‘17년 2,081건, ’18년 4,224건, ‘19년 4,528건 공중화장실 범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경찰에 의해 적발된 공중화장실 범죄가 4,528건으로 2015년(1,981건) 대비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 범죄 중 성범죄는 최근 5년간 53.8%가 증가해 2019년도에 1,269건이 발생했으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

사회문화202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