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정치닷컴

전체기사보기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원산지표시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매년 4천여건 적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이만희 의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

사회문화2020-09-08

[사회문화][성범죄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취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

사회문화2020-09-08

[][보이스피싱]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 - 민생경제 침해 범죄 반드시 척결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청 추산 피해액은2016년1,468억원에서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올해7월까지는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

2020-09-08

[사회문화][태양광 발전] 산림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 생태계 단절. 경사도 15도 초과 설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산림청이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25도에서15도로 강화했지만,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량이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18년12월 경사도 기준을25도에서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1,235개소 중에서△15도 이하 대상지는570개소(51.1%)에 불과하며,△15도 초과~ 20도 이하는42...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태양광발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투자자 피해로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10년 전인2009년 말662억5,600만 원이던대출이2019년 말1조1,230억1,600만 원으로 약17배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2016년 말2,723억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3년 새4배 이상 급증했다.또한 올 해5월 말 기준1조3,151억4,900만 원으로5개월 사이 약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7,...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의료공급 부족] 독일 의대생 50% 증원 추진 - 우리 의료계 본받아야. 특혜의 시대는 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7일“한국보다의사 수가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50%(5천명)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독일 연립집권당은 지난4일 독일 의대정원을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심각하기에...

사회문화2020-09-07

[사회문화][생태축 복원사업] 화성시, 2021년도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환경부의‘2021년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 생태축이 단절,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1년에 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실질적인 지형 정비, 생태 복원 등이 착수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 중 70%(약 49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

사회문화2020-09-04

[칼럼 & 이슈][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 근절 -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제2벤처붐 확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

칼럼 & 이슈2020-09-03

[여의도풍향계][국회] 김영춘 사무총장 - 추가 확진자 발생 대비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 갖춰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

여의도풍향계2020-09-04

[행정][소상공인] 2019년도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 70~100만원 현금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신청기한을 기존 4일에서 25일까지로 3주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

행정2020-09-04

[여의도풍향계][국회]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긴급 방역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

여의도풍향계2020-09-03

[행정][일자리사업] 용산구,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23명 추가 모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

행정2020-09-03